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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한가마
이선균에게 3억5000만원 뜯어낸 유흥업소 女실장의 형량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259]
마약 투약 의혹 이선균, 강남 유흥업소 여자 실장에게 협박당해…공갈혐의 고소장 제출법조계 "피해 금액 3억5000만 원일 경우…기본 형량 1년6개월~4년""범행 수법 불량하고 심각한 피해 야기…합의하지 못 하면 1년6개월서 2년 이상 실형 선고""공갈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계획적 범행 등 가중요소, 징역 3년~7년 사이"
"성관계하다 다쳤잖아" 4700만원 뜯어낸 30대 女공무원, 피해男은 극단선택
성관계 중 다쳤다며 치료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내 피해자를 극단 선택으로 내몬 3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17일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3월 대학교 동창인 B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B씨가 자기 어깨를 잘못 눌러 통증이 느껴지자 치료비 명목으로 5개월간 4차례에 걸쳐 47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가로챈 현금을 어깨 치료비로 쓰지 않고 인터넷 쇼핑…
"애 생겼다…돈 필요해" 남현희 남친 전청조 실제 목소리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42)가 재혼 상대라고 밝힌 15세 연하 전청조씨(27)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쏟아지는 가운데 3년 전 전 씨가 벌였던 사기 범행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이 공개됐다.25일 JTBC는 전 씨가 2020년 1월 전 남자친구 이 모씨의 지인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음성에서 전 씨가 혼전 임신을 해 돈이 필요하다며 남자친구 주변인에게 돈을 요구한 내용이 담겼다.이 대화에서 전 씨는 전 남자친구의 지인에게 "예절교육 학원을 차릴 건데 사무실도 필요하고 해서 남자친구인 이 씨 이름으로 대출이 이뤄질 것…
4세 여아에 '진정제 우유' 먹이고, 정액 주입한 20대男…감형 왜
4세 여자아이를 유인해 수면제를 탄 우유를 먹이고 엽기적인 방식의 유사성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등을 함께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4일 평소 다니던 교회에 갔다가 여자아이들이 없자 다른 교회로 …
남현희 예비신랑 저격한 정유라 "내 또래 선수들 전청조 아무도 몰라"
박근혜 전(前)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의 예비 신랑 전청조 씨를 두고 "내 또래 엘리트 선수들은 아무도 전 씨를 모른다"고 말했다.25일 정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뉴욕대 승마과가 있는 줄 알았으면, 커트라인이 저렇게 낮을 줄 알았다면 나도 뉴욕대나 갈 걸"이라며 "(전 씨가)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 나와서, 승마선수 그 누구도 모르게 혼자 입상하고 혼자 외국 대학도 가고 부럽다"고 비꼬았다.이어 "(전 씨가) 나랑 동갑이던데 내 또래 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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