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들해진 한동훈 탄핵?…민주당 내 회의론 솔솔

당 지도부, 국정감사 종료 후 논의한다 했지만

당내선 韓 총선 출마 염두에 두고 "신중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한동훈 탄핵'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는 한 장관의 총선 출마설과 무관치 않다. 한 장관이 등판한다면 선거 전략으로 '정권 심판' 구도를 강화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회'를 굳이 날릴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30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한 장관 탄핵소추 논의는 현재 사실상 멈춰있는 상태다.

앞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 놓고 보겠다. 당내에서 한 장관 탄핵소추가 법리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과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양쪽 의견을 듣고 있는 단계"라며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말까지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국정감사가 지난 27일로써 종료된 만큼, 당 밖에서는 한 장관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는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 장관이 직접적으로 사건에 개입했다는 수많은 정황이 있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을 수시로 위반하고 있다"며 "공정한 총선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한 장관 탄핵소추는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한 장관을 탄핵소추하게 되면, 한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이 기간 동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 장관을 해임할 수도, 한 장관이 스스로 사퇴할 수도 없어 선거법에 따라 총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탄핵을 시도하기 전에 한 장관은 출마 여부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다만 당내에서는 한 장관 탄핵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탄핵소추권을 정치적으로 남용하는 것에 대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 대통령 측근인 한 장관이 출마한다면 총선 국면에서 '정권 심판론'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근거다.

송갑석 의원은 전날 한 방송에서 "내가 지금 지도부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라면서도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긴 하지만 장관 탄핵은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용산에서 누구를 내보낸들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낮다"라며 "아무리 최고의 측근이라고 하는 한 장관이 (총선에) 나온다할지라도 우리 당은 오히려 '저 봐라. 저러니까 정권 심판해야 된다'라고 선거전을 끌고 갈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어디에 출마를 하든지 간에 한 장관이 출마함으로써 어떤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정권심판 구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도 "한 장관 탄핵은 이제 급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 장관의 지금과 같은 행보가 민주당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