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안 11조 편성...'교권 보호' 예산 집중 투자

2023년도 본예산보다 1조7310억(13.4%) 감소한 규모…세수결손으로 전체 예산 줄어

교육 침해 예방 및 보호 위해 '1학교 1변호사' 제도 도입…악성민원 대비 녹음시스템 구축

법률 분쟁 발생시 교사들 소송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교원안심공제회비 10억원 편성

기초학력 보강 위해 책임 지도제 도입…노후된 학교 시설 개선 및 급식실 작업환경 개선

서울시교육청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세수 펑크' 등으로 일부 사업을 축소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2조원 가량 줄인 11조1605억원으로 편성했다. 전체 예산은 줄었지만 교권 보호에는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서울시의회에 2024년도 예산으로 11조1605억원을 제출했다. 2023년도 본예산보다 1조7310억원(13.4%) 감소한 규모다. 서울시교육청은 세수결손으로 다수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거쳤다면서도 투자가 필요한 핵심과제의 사업비는 확보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83억원), 디지털 교과서 등 미래 교육기반 구축(3884억원), 기초학력 내실화(310억원),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7045억원) 등이 꼽힌다.

먼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해 11개 교육지원청에 교권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고, '1학교 1 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 또 악성 민원에 대비하기 위해 학교 안에 녹음이 가능한 전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초등 전문 상담 인력을 순차적으로 충원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중 법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교원안심공제회비에 10억원도 편성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에 대비해 미래교육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학생에 무료로 스마트기기를 대여해주는 '디벗'(디지털과 벗의 합성어) 사업에 2977억원, 전자칠판 설치에 416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본예산 대비 디벗 예산은 2147억원 늘고, 전자칠판 설치 예산은 1175억원 줄었다.

또 기초학력을 보강하기 위해 초·중등학교 '기초학력 책임 지도제' 및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위한 평가도구 문항을 추가 개발하고, 평가를 시범 시행한다.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개선하고, 급식실 조리 종사원의 작업 환경도 개선한다.

내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