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노조법 '거부권 행사' 방침에 "반국민적 정부" 규탄

"반헌법·반국민·반노동자적 '3포 대통령'"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주당 환경노동위원 노조법 2,3조 개정 입법안 즉각 공포, 대통령 거부권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자 "대한민국 국민과 2500만 노동자들을 손해배상, 가압류라는 끝없는 고통과 죽음의 지옥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규탄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부는 2500만 노동자들의 염원을 한순간에 짓밟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수진(비례) 의원은 "오늘부터 우리는 윤 대통령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포기하고, 비정규직 하청 특별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과 노동조건 개선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회를 무시하고 협치를 포기한 '3포 대통령'으로 명명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진짜 사장이랑 대화할 수 있게 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요구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남용한 반헌법 정부 △사용자들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가압류 폭탄 때문에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죽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 염원을 한순간에 내쳐버린 반국민적 정부 △노조법 개정안이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부합하고,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ILO의 일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라는 국제 노동단체에 비판과 우려도 무시한 반노동자적 정부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고 현실"이라며 "대통령 당선 전부터 지금까지 반노동자적 자세로 일관해 오면서 노동을 끊임없이 탄압하고 국민 갈라치기에 노사 갈라치기까지, 심지어 일하다 죽으라는 가짜 노동 개혁에 더해 이번 재의요구(거부권) 의결로 인해 이제 우리 국민과 노동자들은 개탄을 넘어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나라의 대통령이 과연 공정한 대통령인지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답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번 국회 재의요구 의결에 대해서 절대 좌시하지도, 잊지도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학영 의원도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졌다"며 "특히 성장률이 떨어지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손해배상 등 극심한 노동 현장의 현실을 이기지 못하고 현장을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 성장을 죽이고 노사 평화를 이루는 이 노조법을 거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성장을 막고 또 언제나 그 수많은 노동자들이 극심한 파업과 손해배상 속에서 고통받는 일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며 "노동자는 영원히 파업과 손해배상 속에서 죽어가라는 것인가, 국민의 불안한 삶을 그저 방치하겠다는 것인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라고 덧붙였다.

이날 노조법 거부권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환노위원 소속 이수진(비례), 이학영, 진성준, 김영진, 전용기 의원이 참석했다.

한편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조법과 방송3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