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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용, 유동규 무죄 보고 심경 변화 일으킬 수도…내년 총선 결과 보고 결정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287]
서울중앙지법 11월 30일 김용에게 징역 5년, 벌금 7000만원 선고…유동규 진술 신빙성 인정법조계 "재판부, 김용 구속하면서 '증거인멸 우려 있다'…이재명 사건과 연관성 드러낸 것""이재명 대장동 관련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위례 신도시 경우도 이번 판결 상당 부분 참고될 것""김용 수수한 자금 일부, 경선 자금으로 판단한 만큼…이재명 재판서도 그대로 인정될 것"
"조국·임종석 재고소장 접수되면…문재인 청와대 조직적 하명수사, 재수사" [법조계에 물어보니 286]
법조계 "송철호·황운하 실형 받았는데…상부에 있는 조국·임종석 모를 리 없어""문재인 친구 송철호 시장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한 사건…당연히 문재인도 수사 대상 됐어야""울산사건 재판 오랜 기간 진행되며 관련 증거 다수 나와…검찰이 증거 다시 살펴야""검찰, 재기수사 명령 여부 빨리 결정해야…문재인 정부 때 수사 착수해 소극적이었을 것"
"서울의소리, 범의유발형 함정 취재인 만큼 '위법'…공무집행방해 및 통신보호법 위반 소지" [법조계에 물어보니 285]
서울의소리, 함정 취재로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선물하는 모습 등 촬영법조계 "범죄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자에게 범죄를 유발하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 '위법' 판시""함정취재 그 자체 처벌하는 건 아니지만 그 과정의 행위 범죄 되면 처벌…공무집행방해 성립될 듯""서울의소리 사주해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 녹음, 불법 녹음으로 보여…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
검경으로 번지는 백현동 수사…"법조인들 스스로 자정해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284]
법조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중요성 커졌고 경찰 출신 변호사들, 비리 연루 잦아져""경찰·검사·판사 전관들 대형로펌 취업 막고 있다? 임시방편일 뿐…법조인 스스로 깨끗해져야""임정혁·곽정기 주거지 압수수색은 피의자 소환 조사 전 '확실한 증거' 확보하기 위한 절차""수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 수수했더라면 변호사법 위반…다른 목적 없이 돈 받았어도 사기죄"
"지드래곤 신종마약 투약 사실 인정되면…경찰 내사단계서 이름 유출한 것 면피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283]
경찰, 국과수 검사서 검출되지 않는 '신종 마약' 투약 가능성 수사…지드래곤 출국금지는 해제법조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분류돼야 처벌 가능…신종마약 늘고 있어 시행령으로 규정""최근 신종마약, 합성마약 다양…기존에 지정된 마약류 성분이 원료됐을 가능성 있어 수사하는 듯""지드래곤, 지금까지 나온 수사결과 보면 실제 처벌까지 갈 가능성 커 보이지 않아"
[2024 美대선] 트럼프 재집권에 금리 하락 제동?…금융권별 엇갈리는 희비
美 금리 인하 속 가계대출 억제에 은행 '웃음'보험, 채권 투자 비중 커…경영 긍정적 영향카드·저축銀 자금조달·건전성 부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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