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확고하게 견지해갈 것"

"'담대한 구상' 유효성 비판 알아…적극적 비핵화 추진할 것"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2023 북한인권 국제대화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북핵 문제는 우리에게 실존적 문제"라며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고하게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호 장관은 18일 오후 서머셋팰리스에서 열린 '담대한 구상 공개 세미나'에서 통일정책실장이 대독한 개회사를 통해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개발 의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 '담대한 구상'의 유효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비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의 적극적이고 담대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최근 국제정세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신냉전' 국면으로 인식하고 핵·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등 '담대한 구상' 추진 여건은 녹록치 않았다"며 "국제적으로는 미·중간 전략경쟁,우크라이나·중동에서의 두 개의 전쟁 등으로 북핵 문제가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 "내년 미국 대선 등을 계기로 국제적인 정치 지형이 다시 변화할 수 있고, 핵 군비통제와 같이 북핵 문제를 새롭게 접근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가 주도적·적극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북한이 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만들어갈 것이다.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성과와 결실이 있는 대화를 준비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경제 인센티브를 지원한단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다. 최근 미국 등 일각에서는 북한 비핵화의 비현실성을 주장하며 '북핵 용인설' 등이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의 이번 발언은 해당 여론을 경계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김 장관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한 생각도 전했다. 김 장관은 "북한은 북한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고, 희소한 자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투입하여 정권 유지에 활용해왔다"며 "이에 정부는 북핵문제와 북한 인권문제를 모두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포괄적으로 해결해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당국에 비핵화와 인권 개선을 일관되게 촉구하는 한편, 이러한 노력들이 통일기반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