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표결 D데이…與野 강대강 대치

'쌍특검' 법안 28일 본회의 자동상정

민주당 강행에 尹 재의요구권 수순

여야 극한 대치 벌이며 막판 여론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안건 설명을 듣고 표결을 준비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가 28일 본회의를 열고 소위 '쌍특검' 표결에 들어간다. 원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안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대응하는 형태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숙려 기간을 채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안은 28일 본회의에 자동상정돼 표결에 붙여진다.

특히 '김건희 특검'을 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어 협상의 여지 없이 다수결로 정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 '총선 후 특검'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민주당의 수용 불가 입장이 확고했고, 당·정·대 역시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전날까지도 여야는 상대 진영을 비판하며 여론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즉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일찌감치 의원총회를 소집해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오전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쌍특검은) 총선용 악법이라고 분명히 말했다"며 "(22대 총선이 실시되는) 4월 8~10일에도 계속 (수사 상황) 생중계를 한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총선을 그렇게 치르겠다는 것인데, 그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으로 국민 선택권 침해"라고 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도 같은날 논평을 통해 "각종 위헌·위법한 조항이 포함된 반민주적 특검법에 적당한 타협은 있을 수 없다"며 "선거기간 내내 특검을 스피커 삼아 공격하겠다는 것이 바로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재명 대표는 같은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을 여당이 하지 않았느냐"며 "민주당은 국회의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의결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죄가 없다면 왜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지 못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장경태 최고위원은 "비대위를 실패할 결심으로 시작하고 싶지 않다면 김건희 특검법에 협조하라"며 한 위원장을 겨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