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줄여도 나랏빚 여전…‘세수 부족’에 관리재정수지 65조원 적자

작년 1~11월 총수입, 전년比 42조원 줄어

법인세 23조원·소득세 14조원↓

법인·양도세 감소 등이 가장 큰 영향

기재부 “재정준칙 통과 노력할 것”

지난 2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종부세·재산세 상담 안내문. ⓒ연합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로 재정지출 최소화에 나섰음에도 세수부족으로 인해 나라살림 규모는 65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경기 침체로 기업 법인세가 줄었고, 부동산 거래 감소로 소득·양도세 등이 줄어든 탓이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까지 11월 말 누계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42조4000억원 감소한 529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수입은 324조2000억원으로, 전년(373조6000억원)보다 49조4000억원이 감소했다. 지난해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소득세는 13조7000억원 줄었다. 기업 영업이익 부진 등으로 법인세도 23조4000억원 줄었다. 소비위축으로 인해 부가가치세는 5조7000억원 쪼그라들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소득세수 감소와 관련 “2022년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줄었고, 2023년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이 감소한 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1월 누계 법인세 수입은 78조원이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진도율은 1년전(101.4)보다 27.1 떨어진 74.3을 기록했다.

세외수입은 24조8000억원으로 1년 전 동기보다 2조6000억원 쪼그라들었다. 고금리 영향으로 한국은행 잉여금이 3조7000억원 감소한 탓이다.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6조7000억원), 법정부담금 증가(1조2000억원) 등으로 전년보다 9조5000억원 증가한 180조원이다.

총지출은 1년 전보다 73조8000억원이 줄어든 548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예산은 전년보다 26조2000억원 감소했다. 또 소상공인 손실 보전 지급 종료 등으로 기금은 37조2000억원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9조5000억원 적자가 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사보기금수지) 45조5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64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들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31조4000억원, 33조1000억원 개선됐지만 전월보다 각각 9조원, 12조7000억원이 악화했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정부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58조2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11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 전망치보다 6조7000억원 늘었다.

11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109조5000억원으로 지난달보다 4조원 많아졌다. 월별 국고채 발행·상환 계획에 따라 등락한 결과다.

국가채무 줄일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도 대두

정부는 나라살림 적자가 커진 부분을 재정지출 관리 강화로 풀어낸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재정준칙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기재부는 국가채무 줄이려면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고, 차선책으로 목표 재정지출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정 적자에 대해서는 재정지출을 줄인 덕분에 그나마 국가채무 증가를 줄였다고 자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지출 증가율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편성됐다”며 “예산 편성안을 보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채무까지 합친 국가채무가 지난해 1134조4000억원에서 올해는 1195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채무가)이렇게 증가하듯 GDP 대비 국가 채무 또한 지난해 50.4%에서 올해 51%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이를)관리를 해야 하는 차원에서 재정준칙 도입 노력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년과 2023년 1~11월 누계 국세수입 및 진도율.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