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증원 TV 토론하자”…정부 “이해할 수 없어”

제27차 의료현안협의체서 또 다시 격돌

31일 오후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7차의료현안협의체회의가 열렸다. ⓒ연합뉴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31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7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계 현안을 논의했다.

의협 측은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마련한 정책들이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 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는 각종 정책 패키지로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의료 인력이 유입될 것이라고 했지만 현실은 전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무책임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으로 내년도 입시에서 N수생 비율이 역대급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며 “설익은 정책으로 우리 사회를 혼돈에 빠뜨리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장단점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TV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협의체를 통해 여러 차례 공유하고 토론해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현재의 현장 의사 부족 상황, 중장기적인 의사 수급 추계 등에 관련한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했고 의사 인력 증원의 원칙도 의협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정부가 요청한 과학적 근거나 증원 규모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과학적 근거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반문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공익적인 역할을 하는 의료인들과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국민 의견에 귀 기울여 달라”며 “앞으로도 의협과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내달 1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의대 정원 규모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