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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0년' 남편 니코틴 살인사건, 파기환송심서 무죄
'귀신 소리' 층간소음 복수극, 부부 징역형…"민사로 해결해야" [디케의 눈물 172]
피고인, 스피커 설치해 윗집에 보복소음 송출…항소심, 원심 깨고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선고법조계 "과거엔 물리적 충돌 없는 보복소음, 벌금형이었지만…합리적 범위 넘어서면 징역형""층간소음 반복되고 보복 목적이면 스토킹 인정…피해자, 난청 피해 상당해 형 가중됐을 것""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 늘어…사적제재 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
보이스피싱범은 되고 마약투약사범은 안 되는…'휴대전화 몰수' [디케의 눈물 171]
피고인, 2020년 마약 흡연 및 투약 혐의 기소…법원 "마약혐의 유죄, 휴대폰 몰수는 위법"법조계 "범행 쓰인 도구, 몰수하는 게 원칙이지만…직접적 수단으로 쓰였다고 보지 않은 것""휴대전화 몰수해서 얻는 공익보다 제한되는 피고인의 기본권이 크다면…과한 권리침해 여지""보이스피싱 및 불법촬영 범죄에선 휴대전화가 행위에 큰 영향…형법상 대부분 몰수 허용"
세 번째 살인인데 '지능지수' 낮아 무기징역?…"국민 보호의무 위반" [디케의 눈물 170]
피고인, 10대 때부터 살인 저질러 두 차례 수감생활…가석방 6년 만에 20대 남성 살해, 무기징역법조계 "우울증 있다고 무기징역 소극적 선고…잠재적 피해자 발생 염두하면 정당사유일지 의문""피고인 지능지수 정상인 범주라면 사형 선고했을 것…가석방으로 풀어준 교정당국 판단도 문제""'가석방 없는 종신형' 서둘러 도입해야…사형 주저하는 법원, 종신형 도입하면 단호한 선고 가능"
가석방 후 세 번째 살인 저지른 수감자, 무기징역 선고에…검찰 항소
검찰 "피고인 10대 때부터 두 번의 살인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어""무기징역으로 가석방된 뒤 세 번째 살인…중한 형 내려져야"
이재명 피습 후 정치인 살인예고 6건…경찰 "엄정히 단속할 것"
4명 검거…이재명 4건, 한동훈 1건, 민주당사 1건 살인 예고경찰 "특정인 대상 온라인 흉악범죄 예고·협박 글 엄정 단속"
'이재명 비판'하니 '발언권 박탈'…국민의힘 과방위원들 "자유민주주의는 죽었다"
'의대 3058명 회귀' 의료계에 굴복한 정부…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스속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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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명 '이 증상'"…순대 6개에 '2만5000원' 바가지 논란 제주도 벚꽃축제, 이번엔 집단 식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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