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수험생 자녀 있지만 국내 입시와 관계없어…해외 유학 준비 중”

수가체계 개선 등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최근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수험생 자녀 문제를 두고 “고등학교 3학년 딸이 있는 것은 맞으나 국내 입시와 상관이 없다”고 일축했다.

해당 논란은 올해 박 차관의 자녀가 고3 수험생이라서 복지부가 의과대학 증원을 2000명이나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박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과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에서 “우리 딸이 고3인 것은 맞으나 지금 국제반”이라며 “해외 유학을 준비하고 있어 국내 입시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 차관이 이 중요한 결정을 혼자 다 결정하는 건 아니지 않냐”고 답했다.

이날 박 차관은 의대증원 관련한 의료계의 여러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또 그간의 정부 대응상황을 설명했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 중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했다. 그 결과 연휴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진료는 안정적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법 제정 없이 가능한 사건처리 절차 개선은 이미 시행 중이다.

또 공정한 보상을 위한 수가체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한다. 올해부터 중증,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수가가 대폭 인상된다.

앞서 정부는 1월부터 중환자실의 전문의 추가 배치 등을 위해 중환자실의 수가를 인상했고 업무의 난도가 높고 자원 투입량이 많은대동맥박리 수술, 소아심장 수술에 대한 수가를 인상했다. 소아와 분만에 대한 수가도 대폭 올렸다.

여기에 더해 중증 소아에 대한 수술 수가 인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그 외 수가 인상 방안과병원에 대한 각종 규제도 분야별로 신속히 검토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무너진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 보건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이를 위해 의사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필수패키지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오래된 불합리한 문제는 의료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