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불리기 통한 국고보조금 수령 일침
"위장결혼하듯 창당 후 이혼하려 해"
세비 축소 등 정치개혁 이슈로 차별화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개혁신당을 향해 "분식회계로 보조금 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경상보조금 지급 기준일 하루 전 급하게 무소속 의원을 영입해 보조금 6억여원을 수령한 것을 꼬집은 대목이다.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취재진과 만난 한 위원장은 "(개혁신당이) 국민의 피 같은 세금 6억원을 받기 위해 하루 전날 민주당에서조차 내쫓았던 양정숙 의원을 영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당초 생각이 전혀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위장결혼하듯 창당한 다음 그런 식으로 의원 숫자 5명을 맞췄다"며 "그래놓고 일주일도 안돼 거의 이혼하려 들지 않느냐. 이혼하듯이 갈라선다면 정말 보조금 사기라고 말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은 지난 14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을 영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급 기준일을 하루 앞두고 갑작스럽게 진행된 일이었다.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을 가진 정당에 보조금 총액의 5%를 배분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개혁신당에 지급되는 보조금 규모는 20배가 넘게 급증하게 됐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도 적지 않았다. 여러 논란으로 민주당에서 출당된 양 의원 영입과 관련해 보조금 부풀리기 외에 다른 설득력 있는 명분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과정도 없었다.
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이것이 정치개혁인가 묻고 싶다"고 반문한 뒤 "기존에 있었던 대형정당들도 창피해서 안 하던 방식"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개혁이라는 이름을 짓는 것은 자유지만 개혁이란 말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태"라고도 했다.
나아가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세비 중위소득 조정 △국회의원 정수 축소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금지 △재판 기간 세비 반납 등 자신이 띄웠던 정치개혁 어젠다로 야당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한 위원장은 "(정치개혁을) 바로바로 실천하면서 약속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있고 이 모든 것이 포퓰리즘이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이 있다. 또 분식회계를 통한 보조금 사기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는 개혁신당이 있다"며 "누가 개혁적인 것인지 국민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