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엄정 대응" 지시

법무부 "집단행동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 유지…국민 피해 최소화에 만전 기하라"

"정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추진…일부 의료인들 집단행동에 국민 피해 우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찰에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대검찰청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집단행동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 위반, 업무 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인들은 관련 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등의 사직서 제출, 진료·근무 중단 등 집단행동이 본격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