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다시 뛰는 원전 산업' 민생토론회 주재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R&D에 5년간 4조 투입"
"이승만, 원전 토대 닦아…대단한 혜안 아닐 수 없어"
文정부 겨냥 "이념 매몰돼 세계 일류 기술 사장" 개탄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정상화를 넘어 올해는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펼치겠다"며 "3조 3000억원 규모 원전 일감과 1조원 규모 특별금융을 지원하겠다. 계약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선지급을 통해 기업들이 숨 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 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 경남'이라는 주제로 14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약속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R&D)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했다. 세액공제 대상 확대를 통해 앞으로 원전 생태계 중소·중견기업의 설비 투자세액 공제율은 현재의 10%, 3%에서 각각 18%, 10%로 늘어난다.
이어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소형모듈원자로)을 포함한 원전 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합리적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금년 중에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기업과 근로자, 대학에서 원자력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기업 활동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 정부 5년 동안 원전 연구·개발(R&D)에 4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폈던 전임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선 "원전 산업의 토대를 닦았다"고 치켜세웠다.
윤 대통령은 "원전의 미래를 내다봤던 이승만 전 대통령께서 1956년 한미 원자력협정을 체결하고 1959년에는 원자력원과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해 원전의 길을 열었다"며 "서울대와 한양대에 원자력공학과를 설치해 연구·개발의 토대를 닦았다. 실로 대단한 혜안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께선 1969년 최초의 원자력 장기 계획을 수립해 우리 원전 산업의 토대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렇게 시작된 원전은 싸고 품질 좋은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한국을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이끈 원동력이 됐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선 "취임 직후 원전 산업 핵심 도시 창원에 방문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 무모한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의 원전 업계가 한마디로 고사 상태였다"며 "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 국정운영이 세계 일류 원전 기술을 사장시키고 기업과 민생을 위기와 도탄에 빠트렸던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창원대 박사 과정의 한 학생이 "원전 연구를 계속하고 싶지만,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 이전처럼 원전 산업이 배척받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정권이 바뀔지, 안 바뀔지는 국민 전체가 선택하는 문제라서 내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이라고 답해 좌중에 웃음이 일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태양열이나 풍력이 기본적으로 산업용 전기를 생산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우리 학생이 크게 걱정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창원국가산단 경직적 용도 규제·획일적 업종 제한 해제 △창원 그린벨트 해제 통한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20조원 이상 지역전략산업 투자 유치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거제 추진 △경남과 부산·울산·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 등을 경남 맞춤형 지원책도 쏟아냈다.
尹, 마산어시장 찾자…"오빠" "잘생겼다" 시민들 환호
민생토론회를 마친 윤 대통령은 경남 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마산어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민들과 소통했다.
윤 대통령은 전통시장에 활기가 돌게 해달라는 한 상인의 말에 "마산과 창원의 경제가 살아나면, 시장을 찾는 손님도 많아질 것"이라며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장에 있던 일부 중년 여성들은 윤 대통령을 향해 "오빠"를 연호하며 "잘생겼다, 윤석열" "사랑해요, 윤석열" 등을 외치기도 했다.
시장을 둘러본 뒤 윤 대통령은 박완수 경남도지사, 홍남표 창원시장 및 대통령실 참모진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오찬 메뉴로는 아귀찜과 시장에서 구매한 고추호래기 등이 테이블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