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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을 비롯한 고용과 소득 등 각종 국가통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전 청와대 정책실장들과 장관 등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14일 직권남용,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현미 소환은 신호탄일 뿐…문재인 소환 불가피, 실무자들도 정범 기소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316]
법조계 "김현미 소환 조사 시작했다는 것은…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수사 신호탄일 뿐""통계 조작 작업 진행했던 실무자들도 정범으로 기소될 것…가담 정도 낮아도 최소 방조범""윤성원·이문기 구속영장 기각됐지만, '혐의 없다'는 취지 아냐…방어권 보장해주기 위한 것""역사 왜곡과 다를 바 없어…부동산 가격 영향 미치고 국민 경제생활에도 영향 주는 악행"
검찰,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소환…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대전지검, 16일 오전 김현미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2019년 6월 국토부 직원이 한국부동산원에 집값 변동률 '마이너스'로 나오도록 조작 요구 의혹검찰, 김현미가 실무자에게 조작 지시했는지 집중 추궁
이원석 검찰총장,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사건' 중간보고 받아…김현미·장하성 조사받을 듯
대전지검, '통계 조작 핵심' 국토부 실국장급 인사 관련 조사 마무리문재인 정부 국토교통부서 청와대로 파견된 행정관들도 다수 포함검찰, 조만간 차관급 이상 국토부 전현직 고위직 인사 조사할 계획
상장사 대표, 미공개 정보 이용 사익 편취해 검찰 고발
차명계좌 이용 주식 매수단기매매차익 반환 조치
송영길 "검찰, 먹사연 별건수사…정치인생 해부하듯 탈탈 털어"
송영길, 13일 '민주당 돈봉투 의혹' 재판 출석…검찰 '먹사연' 수사 비판"김건희 여사 고발하자 윤석열 대통령 대노해 벌인 정치적 보복수사""검찰공화국 시대에 휴대폰 압수하고 별건수사…기본권 설 자리 없어"검찰 "먹사연 압수자료, 송영길 가담여부 확인하기 위한 주요 증거물"
[속보] 명품 플랫폼 발란, 기업회생 절차 신청
김기현 "닥치고 탄핵하겠단 민주당, 이미 위헌정당…해산돼야 마땅"
이재명, '대장동 증인' 4연속 불출석…법조계 "강제구인 실질적으로 어려울 듯"
'904억 노태우家 비자금' 쏙 뺀 추징금 완납…'모르쇠' 모드 노소영 서면 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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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 안 보고 강화되는 규제에 유통업계는 ‘피멍’ [기자수첩-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