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7(수)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한동훈 "국회 세종 완전 이전…여의도·마포 등 규제 풀어 적극 개발" 등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국회 세종 완전 이전…여의도·마포 등 규제 풀어 적극 개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께 돌려드리겠다"고 공약했다.

한 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서 세종을 정치·행정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을 문화·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시민께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지난 2021년 세종시에 분원을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지난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장기적으로는 완전 이전도 염두에 뒀다. 한 위원장은 분원 설치 후 점진적 이전이 아닌 처음부터 완전 이전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차이점이다. 이날 기자회견 배경 문구로 쓴 '4월 10일 여의도정치를 끝내는 날'에는 정치 개혁이라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국회 이전의 의미를 담았다.

한 위원장은 "지금 (국회 이전) 계획대로 하면 상임위를 마치고 본회의 표결을 위해 서울로 이동해야 하는데 상임위와 유기적 협력이 어려워지고 부처 장·차관과 공무원도 서울과 세종을 더 자주 왔다갔다 해야하는 등 입법과 행정의 비효율이 커지게 된다"며 "저희는 국회를 전부 다 이전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비효율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 워싱턴D.C처럼 정치·행정 수도로 완성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서울은 개별 규제 개혁으로 금융·문화 중심의 메가시티가 되도록 적극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여의도는 국회에서 반대해 반세기 동안 75미터 고도제한으로 묶여 있다"며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고 이런 권위주의 규제를 모두 풀어 재개발을 통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여의도와 인접한 마포·영등포·동작·양천·용산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이라며 "결국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이 서울의 개발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국, 퇴직금 다 받는다…서울대교수직 '파면'→'해임' 징계 감경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조 대표 측은 징계사유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해임 결정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정하고 이튿날 조 대표와 서울대 측에 이를 통보했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중징계에 속하지만, 파면될 경우 퇴직금을 일부 받지 못한다.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아짐에 따라 조 대표는 퇴직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되고,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처분권자(서울대)를 기속(羈束)한다고 정하고 있어 소청심사위의 해임 처분은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조 대표 측은 해임 처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전종민 변호사는 "아직 처분 결과서를 받지 못해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봐야 하지만, 저희는 징계사유 자체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지난해 6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이었던 조 대표의 파면을 의결했다.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지 3년 5개월여 만이었다.

서울대는 기소 한 달 뒤인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조 대표를 직위 해제했지만, "검찰 공소 사실만으로 사유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징계를 미뤄오다가 조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징계를 단행했다.

▲"그리울꺼야" 에버랜드 '푸바오' 4월 3일 중국으로

푸바오가 4월 3일 쓰촨성에 위치한 자이언트판다보전연구센터 워룽 선수핑 기지로 이동한다.

에버랜드는 27일 자사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의 중국 이동과 배웅 일정 등을 공지했다고 밝혔다.

푸바오는 내달 3일 오전 에버랜드를 출발해 인천국제공항까지 반도체 수송에 이용되는 특수 무진동차로 이동하며, 전세기를 타고 중국으로 향할 예정이다.

에버랜드는 고객들과 함께 푸바오의 새출발을 응원할 수 있도록 이동 당일 오전 10시40분부터 약 20분간 푸바오 배웅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차량 내부에 있는 푸바오를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푸바오 탑승 차량이 길가에 서 있는 고객들 사이로 판다월드부터 장미원까지 천천히 이동하게 되며, 사육사들이 대표로 장미원에서 인사말을 전할 예정이다.

강철원 사육사는 중국 판다보전연구센터의 전문가와 함께 전세기에 탑승해 푸바오 이동을 지원하고 귀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