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사용 가정한 훈련 시행'…한미, 확장억제·방산협력 강화 재확인

"핵공격시 北정권 종말" 재확인

군수 지원 관련해 인태 지역 내

수리·정비 거점 모색하는 美

"韓의 협력 노력 높이 평가"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제2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대한민국 국방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미합중국 국방부 일라이 래트너(Ely Ratner) 인태안보차관보가 이번 회의에 참가한 한미 국방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국방부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내용을 재확인하며 확장억제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1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한미 군 당국이 11일(현지시각) 제2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회의를 워싱턴D.C에서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애는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일라이 래트너 미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및 앤드류 윈터니츠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이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반도는 물론 인태 지역까지 관여 폭을 넓히는 한미동맹의 현주소가 간접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양국 군 당국은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에 따라 구성된 한미 핵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에서 합의한 대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도상훈련(TTX) 시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미국 측은 핵·재래식·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지속적이고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특히 "미국과 동맹 및 우방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다"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강조했다"는 설명이다.

美군함, 韓서 수리·정비 받을까
韓美 상호국방조달협정 논의도

양측은 첨단기술 개발 협력이 양국의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뒷받침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미국 국방부가 추진중인 경쟁적 환경에서의 군수지원 촉진을 위한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 정책(RSF·Regional Sustainment Framework)뿐만 아니라, 인태 지역 내에서 MRO(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역량을 분산하기 위한 협력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카를로스 델 토로 미국 해군성 장관은 지난 2월 말 한국을 찾아 국내 조선소를 방문해 우리 조선업계의 군사적·상업적 역량과 향후 한미 협력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우리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1월 HD현대중공업, HJ중공업, SK오션플랜트,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업체 대표단과 함께 미국 4개 조선소와 미 함정 획득 관련 기관을 방문하기도 했다. 당시 방사청과 대표단은 함정 수리·정비는 물론 건조에 이르는 여러 분야 협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국방부는 "미국 측이 MRO 구상에 대한 한국의 협력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이러한 협력이 동맹의 태세와 능력 강화라는 추진 방향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미가 방위산업 시장에 대한 서로의 접근을 허용하고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도 더 진전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AI, 차세대 통신 등
과학기술협력 더 강화돼야"

같은 맥락에서 양측은 과학기술력을 활용해 동맹 역량을 더욱 현대화하자는 데 뜻을 같이하기도 했다.

한국이 최근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이 한미의 연합 정찰·감시 역량에 기여한다는 데 주목하고, 국방우주협력회의(SCWG)를 통해 동맹 우주 역량을 강화키로 하는 등 협력 범위와 깊이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국방부는 "양측이 인공지능과 자율기술, 차세대 통신분야 등 과학기술 협력 강화에 공감했다"며 "과학기술 협력 분야가 동맹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양국 군 당국은 과학기술 협력을 가능하게 할 한미 고위급 위원회 설립 방안 등도 논의했다. 일례로 한미 합동 국방 과학기술 콘퍼런스를 개최하자는 우리 군 제안을 미국 측이 검토하기로 했는 설명이다.

한미일 협력 중요성에 공감
대만해협 평화·안정 중요성 재확인

이번 회의에선 유엔군사령부, 전시작전통제권, 한미일 협력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국방부는 "유엔사가 지속적으로 한반도 평화·안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유엔사 강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한국·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정례화하려는 한국 측 노력에 미국 측이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양국 대표들은 전작권 전환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COTP·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Plan)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아울러 양국 군 당국은 한반도와 인태 지역에서 공동의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제2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대한민국 국방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미합중국 국방부 일라이 래트너(Ely Ratner) 인태안보차관보가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