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2025년 의대 증원 50~100% 자율모집 허용…국민과 환자 위한 결단"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 불안, 학사일정 정상화 시급

" 2026년부턴 2000명 증원 계획 변경해 발표해야"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며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했다.

앞서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은 2025학년도 대입에서 증원된 의대 정원을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절반까지 줄여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이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특별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총장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말까지 결정할 것"이라며 "4월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하여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 의대 정원을 내년부터 2000명 늘리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에 대해서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들과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여러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 의료개혁의 중심에는 항상 국민과 환자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추진해 왔다. 대통령께서 지난 4월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고 말씀하신 것도 그래서"라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