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3개월간 의료수입 급감 수련병원 대상, 급여비 30% 우선 지급"

"의료계 항고심 요청 자료 모두 제출…참고자료 자발적 제출"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의료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그간 정부는 건강보험재정과 예비비 등을 통해 병원 운영을 일부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번 지원으로 간호사 등 직원분들의 피해를 막고,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의료계가 법원에 제출된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자료를 공개하려는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지난 10일 금요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히 작성해 제출했다"며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는 모두 제출했고, 재판부가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들도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계와 언론에서 궁금해하던 '배정심사위원회'의 정리 내용이 정부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반발하는 데 대해서도 "정부는 앞으로 채 10년도 남지 않은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단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