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정치적 계산설'에 野 '펄쩍'…"민주당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연금특위 민주당 간사 김성주 기자간담회

"야당이 공 만들어주겠다는데 왜 거부하나

44% 받은게 이재명에 정치적 득이 되겠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 처리 촉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득대체율 45%에 이어 44%로 '대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주말휴일을 기점으로 국민연금 모수개혁 강공을 펼치는데 '정치적 계산'이 있다는 분석과 관련해 민주당이 '펄쩍' 뛰는 반응을 보였다. 정치적 득실에 대한 아무런 계산 없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금개혁 완수의 공을 만들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연금개혁 기자간담회를 열어 "(연금개혁 완수의) 공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는 것"이라며 "야당이 만들어주겠다는데 그걸 왜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성주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결단해서 (여당이 제안한) 소득대체율 44% 안을 받았는데 이게 이 대표에게 정치적 득이 있느냐, 민주당에 도움이 되느냐"라며 "여기 무슨 정치적 계산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여야는 연금개혁 시기와 적정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연금대혁 시기를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자는 방침인 반면, 정부와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하자고 주장한다.

또 민주당은 연금개혁안에서 당초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50%를 주장했으나, 정부가 13%·45%안을 제안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수용하겠단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여당이 제안한 소득대체율 44%를 전격 받아들이겠다며 윤 대통령에 영수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반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그런 제안을 한 바 없고 13%·43%가 적절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구조개혁이 빠진 소득대체율 44%로는 재정안정성 보장이 어렵다"며, 22대 국회 개원 이후 9월 정기국회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처리하자고 야당에 역제안 했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해 적립 기금 소진을 늦추는 안이며, 구조개혁은 보험료를 걷고 연금을 나눠주는 시스템 개혁을 뜻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모수개혁은 개혁인데 구조개혁은 혁명이다. 혁명 하려니 힘든 것"이라며 "모수개혁을 먼저 하고 근본적 방안을 찾는 구조개혁을 하자고 국민공론화위도 합의했는데 느닷없이 구조개혁을 하자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권 시절 민주당이 여당일 당시 연금개혁이 지지부진했던 이유에 대해선 "우리가 여당 때 못 이뤘던 걸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연금개혁에 임하기로 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그렇게 중요했으면 문재인 정부 때 하지 왜 윤석열 정부 때 하려고 하냐고 반문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못했기 때문에, 더 큰 책무로 우리가 야당이지만 초당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동안 끈질기게 인내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안을) 만들어냈는데 원위치로 돌아가서 또 논의하면 그게 되겠느냐"라며 "22대에 하겠다는 얘기는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연금개혁안에 대한 민주당의 단독 추진 가능성에 대해선 "선거법 같은 정치개혁 법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연금개혁 법안은 합의 처리가 맞다"며 "다수결로 처리하는 건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그간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과반 의석을 이용해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단독 상정·의결해왔던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