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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 거부권 행사


입력 2024.05.29 17:10 수정 2024.05.29 17:24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취임 후 7번째, 법안 개수로는 14건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전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5개 법안 중 '세월호피해지원법'을 제외한 4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재의요구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7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 법안 개수로는 14건째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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