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가협상 결렬 뒤 "앞으로 의료 혼란은 온전히 정부 책임"

건보공단, 내년 평균 수가 인상률 1.96%로 심의·의결

의협, 수가 10% 일괄인상 및 환산지수 차등적용 철회 요구

정부 "의료행위 다 똑같지 않은데 환산지수 일괄적용은 불합리"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2025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의협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전국에서 다발적으로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투쟁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25년도 의료수가 협상이 결렬된 뒤 "향후 발생할 의료혼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1일 "무늬만 협상일 뿐 수가를 통보하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실망스러운 작태에 환멸을 느끼며 수가 협상 거부를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논의를 협상 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협상 모든 과정에서 누누이 말해왔지만, 공단은 협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이후 계속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의협은 협상 초반부터 수가 10% 인상,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 등 선결 조건을 내걸고 이 조건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협상 타결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30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정부 한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에 참가한 의사들이 한국 의료를 향한 묵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의료서비스 종류와 양에 따라 결정된 진료비)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인상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의원급에 적용하려 했던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의원급은 물론 병원급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병원은 의료행위별로 보면 환산지수를 인상하지 않아도 이미 보상을 많이 받는 행위가 있고 환산지수가 인상돼도 보상이 낮은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매년 환산지수 인상을 일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의협은 "작금의 의료혼란 상황에서 또다시 의료 공급자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수가 협상을 감행하는 것은 일차 의료기관의 생존과 국민 건강의 근간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의료인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모든 제도 개선은 의료 파멸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단의 일방적 협상 태도를 재차 강력히 규탄하고 향후 발생하는 일련의 의료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단과 정부 당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건보공단은 전날부터 이어진 협상을 마치고, 재정운영위원회가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을 1.96%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상에 나선 7개 보건의료단체 가운데 일차 의료기관인 의원을 대표하는 의협과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와의 협상은 환산지수 차등화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의협과의 수가 협상 결렬은 이번까지 3년 연속이다.

의협뿐만 아니라 다른 의약단체와도 수가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럴 경우엔 대체로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확정된다.

이날 재정위는 공단이 의원과 병원에 각각 제시한 인상률(각 1.9%, 1.6%)을 초과하지 않게 해줄 것을 건정심에 건의했다.

협상에 참여한 의협 측 인사는 지난달 30일 전국 동시 촛불집회에서 임현택 의협회장이 예고한 '6월 대정부 큰 싸움'에 이날 협상 결렬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