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임기 내 50%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주재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분야 정책적 역량 집중"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R&D센터 아산홀에서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회의에서 "지금 우리 사회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저고위 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작년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직접 주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인구 문제를 생각하면 고대 스파르타의 역사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다. 최강의 전성기를 누렸던 스파르타가 급격히 멸망의 길에 접어든 결정적인 원인은 인구 감소"라며 "역사학자들은 극단적인 경쟁 체제와 사회적 불균형이 인구 감소의 큰 원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년 간 280조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매년 역대 최저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얼마 전 발표된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76명으로 이 또한 동 분기 역대 최저 수준"이라며 "우선 국민보고에서 말씀드린대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대통령실에도 저출생대응수석실을 설치해서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밝힌 윤 대통령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임기 내에 3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에 대한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원하는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주거 정책과 관련해선 출산 가구의 경우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리겠다고 했다.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도 추가하고,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할 때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월 개최하여 발표된 정책을 철저히 점검·보완하겠다"라며 "민관·당정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