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방탄 위해 국회마저 호위무사 '충성의 장' 전락"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

"채상병 특검법, 독소 조항 더 독해져"

"李 수사 이끈 검사 탄핵소추 추진도…

전형적인 입법권 남용에 다급한 상황"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된 것과 관련 "당대표를 향한 '충성경쟁'"이라고 맹폭을 가했다.

22일 국민의힘은 호준석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이재명 방탄'을 위한 소위 친위부대·호위무사들의 충성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법사위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인 21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특검법을 처리했다.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운영을 인정할 수 없다며 청문회와 법안 의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됐고,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이를 곧바로 수정·재발의했던 상태다.

이와 관련해 호 대변인은 "전날 야당 단독으로 진행한 법사위 회의에서는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개최한 뒤, 법률 제정안은 통상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함에도 이 기간을 건너뛰고 발의된지 불과 22일 만에 초고속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일방 통과된 특검법안에는 특검 후보자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중 한 명을 임명하게 돼 있다. 21대 국회에 제출됐던 특검법안의 독소 조항이 더 독해진 것"이라며 "게다가 입법청문회에서 보여준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는 오만함 그 자체였다. 윽박지르기와 협박하기, 조롱하기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증인들을 대하는 기본태도이냐"라고 물었다.

또 "정청래 위원장은 증인들이 설명을 부연하거나 위원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윽박지르고 증인들을 퇴장시키기를 반복했다"며 "무소불위 단독 운영에 청문회를 열어놓고선 1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증인들을 몰아세우기에만 혈안인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을 국민들께서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했다.

호 대변인은 "수사 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을 굳이 정쟁의 장으로 끌고 와 증인들에게 윽박지르는 민주당 의원들의 고압적인 태도는 국민들 눈에 그저 당대표를 향한 충성경쟁"이라고도 재차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수사망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조여오자 대장동·백현동 개발, 대북송금 등 관련 사건 수사를 이끈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데 돌입했다"면서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법사위가 행정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을 노린, 전형적인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권 남용'"이라고 날을 세웠다.

호 대변인은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 대표를 둘러싼 갖은 의혹들이 모두 사실이라는 방증이며,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다급한 상황임을 여실히 드러낼 뿐"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재명 공화국에서 내린 긴급명령에 호위무사들의 커져만 가는 충성경쟁 모습이 대한민국 제1야당의 현주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