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지난해 병의원 한 번도 안 간 사람 241만명…건보 손질 불가피"

'의료미이용자' 코로나19 유행 시기 급증했다가 감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건강보험에 가입했지만 지난해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한 번도 가지 않은 사람이 24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병의원에서 외래·입원 진료 등을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의료미이용자'는 241만2천294명으로 집계됐다.

병의원을 찾지 않은 의료미이용자는 코로나19 유행이 극심하던 2021년 최고점을 찍은 뒤 줄었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의료미이용자는 △2018년 291만2천546명 △2019년 296만255명 △2020년 373만1천877명 △2021년 375만5천314명 △2022년 224만8천20명 △2023년 214만2천294명 등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대비 의료미이용자 비율은 단순 계산 시 △2018년 5.70% △2019년 5.76% △2020년 7.27% △2021년 7.30% △2022년 4.37% △2023년 4.69% 등이었다.

이 기간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천107만1천982명 △5천139만1천447명 △5천134만4천938명 △5천141만2천137명 △5천140만9천978명 △5천145만3천55명 등이었다.

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외래·입원 진료 인원은 △2018년 4천815만9천436명 △2019년 4천843만1천192명으로 늘어나다가 코로나19 유행으로 병원을 찾는 외래 환자가 줄면서 △2020년 4천761만3천61명 △2021년 4천765만6천823명 등 주춤했다.

이후 2022년 4천916만1천958명으로 다시 늘어났고 2023년에는 4천904만761명이었다.

김미애 의원은 "의료 과다 이용이 건보 재정을 악화하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병원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국민이 240만명을 넘기면서 '의료쇼핑'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나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자가 낸 건보료가 일부 과다 의료 이용자에게 허투루 쓰이는 데 따른 사회적 불만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건보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