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 회담엔 "환영…민생정치 첫걸음 돼야"
이재명 '계엄령 계획설' 언급엔 "거짓 정치 공세"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열릴 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 불참하면, 현직 대통령으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개원식에 불참하는 사례가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하고 나서 대통령을 초대하는 것이 맞다"며 "대통령을 불러다가 피켓 시위하고 망신 주기를 하겠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개원식에) 과연 참석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또 "(야당은 대통령 부부를 향해) 살인자 망언을 서슴치 않고 사과도 없다"고 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사망이 권익위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됐다고 주장하며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윤석열이 국장을 죽인 것이다"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22대 국회 개원식은 지난 7월 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무산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도 개원식 불참을 요청했다. 계속되는 여야 대치 상황 속에 개원식이 무기한 연기되다가, 최근 여야는 2일에 국회 개회식을 열기로 합의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에 대해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여야 대표 회담을 환영한다"며 "대통령께서도 누차 밝혔듯 이번 대표 회담이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가 양당 대표가 국민 앞에 약속한 민생 정치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에 대한 '민생 패스트트랙'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양당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가 주장한 '계엄령 계획설'에 대해선 "거짓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가 하지도 않을 계엄령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 공세로밖에 볼 수가 없다"며 "설사 하더라도 국회에 통보해야 되고, 국회 과반수 동의로 해제된다. 유지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구조를 보면 계엄령 선포를 해도 바로 해제될 게 뻔하고, 엄청난 비난과 역풍이 될텐데 상식선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 대표와의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며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을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무조건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