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응급실 운영 제한된 의료기관에 군의관·공보의 핀셋 배치”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

오는 9일부터 군의관·공보의 235명 투입

의협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 부당한 노동”

박민수 “매년 진료대책 만들어서 추진 중”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 진료 대응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응급실 운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집중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총 15명의 군의관을 4일부터 배치할 것”이라며 “오는 9일부터 8차 파견될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보의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로 응급 또는 후속진료가 가능한 의료인력을 공유하고 순환당직제 대상 확대를 통해 지역의 응급의료 수요를 적시에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 차관은 범정부적인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당면한 응급의료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겠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응급의료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후속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조속히 개선하겠다”며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과 후속 진료인 수술, 처치, 마취 행위에 대한 200% 가산은 이번 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거쳐 후속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추석 연휴와 관련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하면서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작년 추석 연휴 응급실 이용 환자는 그 전주 대비 72% 증가했고 경증환자 비율도 추석 전 주 50.4%에서 추석 연휴 60.7%까지 증가했다”며 “추석 대비 응급의료 특별 대책 핵심은 경증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이 아닌지역 병의원을 이용토록 하고 대형병원 응급실은 중증 응급환자 위주로 진료토록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올 설 연휴보다 400여개소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지정하고 60개의 코로나19 협력병원과 108개소의 발열클리닉을 지정해 경증환자의 지역 병의원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연휴 기간 병의원의 문을 열도록 지정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부당한 노동을 강요한다며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고 엄포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매년 추석과 설 때는 연휴 기간 진료대책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 이번에 하는 것도 다르지가 않다”며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는다. (의정갈등과 별개로) 환자들을 진료하는 건 또 환자들을 진료하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