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호철 "강재원 재판장 머릿속 구조 들여다보고 싶다"

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 6일 페이스북에 글 올려

지난해 방통위에 이어 감사원도 9월6일 방문진의 직무유기 확인

여전히 따로 놀고 있는 법원…강재원 판사의 법률과 헌법에 대한 관점 알고 싶어

법원의 재판부 배당, 기기묘묘 신묘막측…행정8-1부의 항고심, 공정·정의 실현되길

지난 8월 19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공정재판 촉구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왼쪽 사진 가운데)과 지난해 9월 복귀 직후의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오른쪽 사진 여성).ⓒ

작년 MBC대주주, 방문진이 MBC의 방만경영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이유로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장 권태선과 김기중 이사를 해임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해 가처분을 신청한 권태선등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그리고 항고심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행정8-1부(정총령 조진구 신용호 부장판사)는 연이어 손을 들어줬었다.

그리고 방문진에 복귀했다. 작년 방통위에 이어 감사원도 오늘(9월6일) 방문진의 직무유기를 확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따로 논다. 올 8월 12일부로 3년 임기가 만료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등이 낸 가처분에서 서울행정법원 12부(강재원 재판장)는 또 그들의 손을 들어줬다.

임기가 종료된 이사들이 낸 가처분사건인데도...

강재원 재판장의 머릿속 구조를 들여다보고 싶다.

최민희 위원장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뇌구조'가 이상하다는 상식초월의 발언을, 온 국민이 보고 있는 공식 청문회장에서 했다.

비슷한 표현을 강판사에게 하지는 않겠다. 강판사의 판사적.법관적 양심과 판결의 중요기준인 법률과 헌법에 대한 그의 관점을 알고 싶다.

지난 8월 19일 서울행정법원 앞 공정재판 촉구 기자회견에서 연설하고 있는 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

나아가 방통위가 강재원재판장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서울고등법원역시 지난해 권태선의 손을 들어준 행정8-1부에 배당됐다.

법원의 재판부 배당이 기기묘묘 신묘막측하지 않나?

의심하고 싶지 않아도 신경이 거슬린다.

권태선 前방문진 이사장 등 문재인정부 방문진의 직무유기를 방통위에 이어 감사원까지 인정했다.

다가올 서울고등법원 행정8-1부의 항고심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 공정과 정의가 실현되는 결정이 내려지길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