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생 휴학 대학 자율 승인, 동맹휴학 전면 허용 아냐"

"대학 건의 따른 것…학사 운영 불확실성 해소"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교육부가 의대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선 대학의 자율 판단에 따라 승인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집단적 휴학을 전면적 허용하겠다는 메시지는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힌 뒤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기존의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의대생들의 조건부 휴학 승인' 입장에서 '자율 승인'으로 방침을 변경한 데 대해 "개별 휴학 사유를 하나하나 증빙할 때 대학들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고, 서약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거부감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엄격한 조건들을 대학에 맡겨주면 대학이 개인적 사유는 여건에 맡게 판단하게 해달라는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대학들이 내년 1학기에는 학칙에 따라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교육부가 공감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들 입장에서 다음 학기에 돌아올 것인지,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탄력적 학사운영을 활용해 2학기를 끝낼지 마지막 판단 시점이 아닌가 싶다"며 "대학들 스스로 내년도 1학기 준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대학과 정부가 협력해서 2024학년도 휴학생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을 마련해 의향이 있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이 2025학년도 교육 과정 운영 계획을 선제적으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