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반격…'이재명 부부' 사법리스크 부각 여론전

김혜경 1심 유죄 판결·李 1심 하루 앞두고

한동훈 "쇄신 노력으로 반전 계기 만들 시간"

추경호 "부부 1심 진정한 본질은 비겁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11일 오후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윤석열 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전후로 대야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으로 여권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이 대표 부부 사법리스크 부각으로 맞불을 놓을 절호의 기회인데다, 지지율 회복 등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추진을 제안하면서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언급했다.

김 씨는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한 대표는 "오늘 김모 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 150만원 유죄 판결 선고가 있었다. 범행 부인이 100만원 넘는 양형의 주요 이유였다"며 "이 대표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내일과 25일 이 대표 범죄에 대한 판결 선고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우리 국민의힘이 민심을 얻기 위해 뭉쳐야 할 중요한 시간이다.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할 시간"이라며 "유죄선고의 반사이익만으로는 안되고 우리가 변화와 쇄신의 의지와 노력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국민의 마음을 얻고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심에 맞는 변화와 쇄신을 위해 명분있게 뭉치자. 그래서 국민의 마음을 얻자. 그래서 지방선거도 이기고, 대통령 선거도 이기고, 총선거도 이기자"라며 "우리가 국민만 보고 민심에 맞게 변화하고 쇄신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 대표의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민주당에서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대선 비용) 434억원을 토해내야 한다고 하고, 434억원을 토해내면 민주당이 공중분해 될 것이라고 일종의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들을 겁박하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그 434억원을 반환해도 민주당이 500억원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었다"라며 "당선무효형이 나와도 당은 공중분해가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자해 마케팅은 안 통한다"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에서 이 대표 부부 사법리스크를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 부부 1심 재판의 진정한 본질은 비겁함이다. 모든 잘못을 남 탓과 모르쇠로 일관하고 모든 책임을 부하직원에게 떠넘기고 있다"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것만으로도 모자랐는지 민주당의 당력을 총동원해서 검찰에 치졸한 보복을 가했다.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하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 망신을 주려고 했다"라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법부에 온갖 겁박을 가했다. 세몰이식 장외집회를 열고, 탄원서를 모으고, 무죄 서명 릴레이를 전개했고, 판사를 탄핵 소추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의 더 큰 죄, 진정한 죄는 따로 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처벌을 피하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개인 비리는 법정의 심판을 받겠지만,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 저지르고 있는 방탄 선동 정치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고,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