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상설특검, 권한쟁의·헌법소원 청구…양곡법은 재의요구 건의"

"민주당, 탄핵 중독증…감사원장 탄핵은 '文 정권 감사' 보복성"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강행 처리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야권이 본회의 통과를 강행한 국회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방침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국회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시 여당 추천 몫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국회규칙개정안과 관련해 "규칙이기 때문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상설특검을 임명할 때 여당의 후보 추천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또 야권은 이날 본회의에선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4건의 법안도 강행처리했다.

국회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 범위를 청문회까지 대폭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 증언·감정법(증감법) 개정안 역시 과반의석을 점유한 야권의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와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으로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며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소추하기로 한 데 대해선 "탄핵 중독증이 도를 넘고 있다"며 "민주당 정권 시절 잘못된 부분을 감사원이 바로잡기 위해 감사한 부분에 대한 보복성"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야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과 관련해선 "유력 검토 명단이 나오지 않았느냐"며 "거의 다 와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야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후보자로 조한창 변호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