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계엄령] 이상민 장관 "내란죄·동조자 표현에 신중 기해달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발언

신정훈 행안위원장 "윤 대통령 변호하나"

국무회의록 공개 관련 "최대한 앞당길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에 대해 '내란죄'라며 파상공세를 펼치는 것과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표현의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민 장관은 5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번 사안을 내란죄다, 내란의 동조자다, 내란의 피혐의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에 국회 행안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항의와 고성을 쏟아냈다. 이 장관은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엄중한 시기인 만큼 대국민 행정 서비스의 차질 없는 제공과 국민 안전 확보에 빈틈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긴급 대국민담화에서 언급한 '반국가세력' '민주당의 입법독재' 용어 사용에 대해 야권의 반발이 나오는 데 대해 "의사진행 발언 과정 가운데서 반국가단체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신다"며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단어에 대한 장관의 평가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워딩에 어떤 의견을 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령이 내려진 과정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다. 이 장관은 "계엄 선포 후인 지난 4일 0시부터 0시 30분께 장관 주재로 실국장급 간부회의를 개최했고, 차질 없는 업무 수행과 정상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공, 특히 재난안전 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전후에 이뤄진 국무회의 회의록 공개 요구 등에 대해 "통상 국무회의를 마친 날로부터 일주일 내지 10일 후에 공개가 된다"며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 행정안전부 의정관실에서 직접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서 회의록 작성을 마치는 대로 일주일보다 더 (자료 공개를) 앞당길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의 발언에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장관은 지금 이 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계기와 취지를 모르는 것인가"라며 "그정도로 윤 대통령을 변호하고 싶은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 담화문 내용에 '반국가세력'으로 국회를 지칭하는 이 단어가 다섯 번 이상 나온다"며 "국민들의 우려와 국회의 지적에 대해 그렇게 꼭 반박하고 싶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행안위원장의 지적에 이 장관은 "이번 사안으로 인해 국민들이 많은 불안과 걱정 우려를 한 것으로 잘 알고 있다"며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을 좀 더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자세를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