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이재명 '대통령 되면 재판중지?'…법치주의 무시 주장"

"李, 법적 책임 피하려 대선출마 한다는

의심 나올 수밖에…'방탄' 되풀이 안 돼"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원외 모임 '초일회' 간사인 양기대 민주당 전 의원이 지난 13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양기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는 발언에 대해 "그런 논리는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것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대선에 출마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대권주자 연대 플랫폼인 '희망과 대안포럼'을 이끌고 있는 양기대 전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만약 이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임기 동안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된다"며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MBC '100분 토론'에서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데 대통령 재임 전 진행 중인 기존 재판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소추에서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라서 기존 (재판)도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등 5건에 대해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양 의원은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새롭게 형사소추를 당하는 것을 막을 뿐,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도 견해가 갈리고 있다"며 "그러나 이 대표는 자신의 법적 위험을 덮기 위해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다수설'이라고 주장한다. 정치적 생존을 위해 법 해석까지 스스로 바꾸려는 모습은 이재명 정치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라는 자리가 특정 개인의 법적 방패가 돼서는 안 된다"며 "누차 강조하지만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당이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공정한 법치와 책임 있는 정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멈춘다'는 논리는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것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방탄 국회'에 이은 '방탄 정부'라는 말까지 나올 판이다. 김건희 씨 보호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죽기살기로 행했던 방탄 정부의 폐해가 다시금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