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헌재 선고 앞두고 '물리적 충돌' 국민 우려 커져" (종합)

11일 정부서울청사서 국무회의 주재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 없어

"정부 배제 국정협의회 가동은 매우 유감"

"26년 의대 정원 조정, 의료개혁 후퇴 아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경제부장관이 "불법적·폭력적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헌법재판소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을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바로 이튿날인 14일에 이뤄지기는 어려워졌지만, 내주 선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최 대행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표현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면서도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그래서 자유는 두렵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서로 다름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국격에 걸맞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최 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선 "정부를 배제하고 국정협의회를 가동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명태균 특검법'의 국무회의 의결 혹은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최 대행은 "적어도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에 조속히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 경기에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심리까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이 너무나 어렵다"며 "정부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추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 여·야 국회와 정부는 이에 대한 공감대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조만간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라며 "비용 절감과 매출 확대 방안 등 지금 당장 필요한 대책부터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관계도 냉철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최 대행은 "트럼프발 미국 우선주의의 화살이 우리나라를 정조준하기 시작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 의회 연설 등에서 한국의 관세는 불공정하다고 했으며, 반도체 기업에 약속한 보조금 폐지를 주장하며 전방위 압박을 예고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오직 국익만 생각하며 냉철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 양국이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는 합의점 마련에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유럽 재무장 계획'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우리 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지난 4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자체 방위력 강화를 위해 8000억 유로(약 1229조)를 투입하는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했다"며 "K-방산에 '기회의 장'이 열렸다. 정부와 방산업체들이 손을 잡고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최 대행은 정부가 3월 말까지 모든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해 의대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번 결정은 결코 의료개혁의 후퇴나 포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의대생을 복귀시키고 의대 교육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2024년도 정원에 준하는 인원 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으로 지난 1년간 힘들게 끌고 온 의료개혁의 의지가 꺾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교육 현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고 학생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교육자들의 진정성과 간절한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갈등을 줄여나가며 의료개혁에 매진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의대생들을 향해선 "이제는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며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등의 조치는 더 이상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