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단절 방지법' 발의…"일·가정 양립 해결할 것"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 법률로 상향

"과학기술계 유리천장 깰 발판 되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해당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업계에선 지속적인 실험과 데이터 축적이 필수인 연구업무의 특성상 육아나 돌봄기간 중에도 일정 부분 연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로 상향시키고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폐쇄된 과학기술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여성 연구자들이 경력과 가정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고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확대 및 대체인력 지원사업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 지원사업 △자녀의 출산·양육 및 가족구성원 돌봄지원사업 △여성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조직·사회 문화 개선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박 의원은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일·가정 양립 문제로 연구자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대적 필수 과제인 만큼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여성 연구자들이 과학기술계 유리천장을 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