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직접판단 구하자는 제안 나왔다…이언주 "여야 의원 총사퇴, 총선 다시 치르자"

24일 광화문 천막당사 최고위 모두발언

"헌재가 尹 파면 지연·다른 생각한다면

국민께 마지막 의사 물을 수 밖에 없다"

정국 교착시 총선거, 서구 선진국엔 흔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뒤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헌법재판소가 쉽게 선고기일을 잡지 못하고 있고, 국민들도 찬반이 갈려 연일 광장에서 세 대결을 벌이는 등 지도력 공백·정치 실종으로 나라 전체가 교착과 마비 상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헌재에서도 사법적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총선거를 다시 치러 국민의 직접판단을 구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오전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가 내란행위조차 진압하지 못하고 질질 끌며 면죄부를 주는 반(反)헌법적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이런 나라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며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고 전격 제안했다.

서구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국이 완전히 교착돼 마비 상태에 빠졌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내각이 총사퇴하고 국회도 해산해 총선거를 다시 치르는 방식으로 국민의 직접판단을 구하는 해법이 일반화돼 있다.

정치권과 사법부가 교착 상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론조사도 해석이 서로 상반되며, 광장에서의 세(勢) 대결로 국정 방향을 결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면, 결국 최종 해법은 주권자인 국민의 한 표 행사로 직접 판단을 통해 내리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에는 프랑스에서 여야 대립 격화로 27년만에 국회 해산이 단행돼 조기 총선이 치러졌다. 또 지난해 말에는 독일 내각 내부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연립이 무너져, 국회가 해산되면서 지난달 총선이 치러져 새로운 국회가 구성된 바 있다. 총선에서 참패한 사민당 소속 올라프 숄츠 총리는 총선 결과에 승복해, 새로운 국회에서 새 총리가 선출되는대로 총리직에서 물러날 예정으로 있다.

이와 관련, 이언주 최고위원은 "국민들이 다들 생업에 바빠 여론 등 국민저항권을 제대로 표출하기 어렵다"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국민여론 자체도 그것보다 (실제로는) 훨씬 더 파면 여론이 높다고 생각한다. 헌재는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계속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지연하고, 혹여라도 그 (헌법재판관) 중 일부가 다른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직접 국민들에게 마지막 의사를 물을 수밖에 없다"며 "어차피 이 정도 내란 상황이라면 국회를 차라리 재구성해서 체제를 정비하고, 재출발하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런 우리의 각오를 실현하는 힘도 주권자 국민에게서 나온다"며 "국민들이 나라의 운명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도록, 침묵하는 다수 국민들조차 주권자로서 책임 있는 의사표시를 이제는 하도록 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나아가 "지금처럼 행정부 수반이 헌정질서를 파괴했는데도 그를 견제할 사법부조차 헌법 수호에 소극적이고, 국회조차 여당이 헌법을 배신하고 있다면 그 (의원직 총사퇴와 함께 총선을 새로 치러 국민의 직접판단을 구하는) 방법 밖에 더 있겠느냐"라고 진단했다.

다만 이 최고위원은 이러한 의원직 총사퇴와 새로운 총선거를 통해 국민의 직접판단을 구하는 방법은 어디까지나 헌정수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최고위원은 일단 헌재를 향해 "더 늦게 전에 조속히 윤석열을 파면하고 대한민국이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서 정치적·경제적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판단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