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물량 ‘마이너스’ 전망에 주택 공급 시급한데…대선 공약은?

내년 서울 입주예정물량 2만4462가구…올해의 ‘절반’

전문가들은 수요에 따른 현실성 있는 공급 계획 강조

3기 신도시 개발 마무리…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핵심

내년부터 주택 공급 위축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공급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기자

내년부터 주택 공급 위축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공급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내달 6·3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선 후보들이 실현 가능한 공급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8일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은 2만4462가구로 올해 4만6410가구보다 47.3% 줄어드는 규모다.

수도권과 지방을 모두 합한 내년 전국 입주예정물량도 올해 27만4360가구 대비 30.5% 줄어든 19만773가구에 불과하다.

이처럼 주택 공급이 크게 쪼그라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주택 관련 공약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서울의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쏠림 현상과 지방에 쌓이는 미분양 주택 해소가 시급한 만큼 후보들은 이러한 문제를 정상화시킬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특히 전문가들은 앞으로 몇 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추상적인 계획보다는 현실적으로 수요에 맞물리는 공급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윤석열 정부 때에도 주택 공급에 방점을 찍고 임기 동안 27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부동산 시장에선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컸다. 차기 정부에서는 숫자보단 수요에 따른 세심한 공급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현재 수요를 억제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주택 공급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몇 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식의 공약보다는 언제, 어디에,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새로운 개발 계획을 그리기 보다 그동안 추진돼 왔던 공급 정책을 마무리하고 현실적으로 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비롯해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등으로 수도권 공급 기반을 다진다는 공약을 내놓았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학가 원룸촌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해 민간에서 반값 월세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팀장은 “새로 공급할 물량도 중요하지만, 3기 신도시 등 기존에 추진되던 공급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수도권에 새로 개발할 수 있는 부지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미 계획된 공급부터 속도를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요가 몰리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풀어나가는 것도 차기 정부의 숙제다.

김 위원은 “악화된 사업성을 개선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과 지방의 미분양을 해소시킬 방법들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 팀장도 “서울에선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물량으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데, 추가 분담금, 공사비 상승 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는 공급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고 폐지를 원하는 여론이 크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공공에서는 주거 취약계층 상위 10%에 대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민간에선 제도개선을 통해 공급을 활발히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특히 민간에 대한 인센티브를 빼앗아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등의 방식은 민간 공급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조세 정책에 대해서도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낮춰 부동산에 대한 관점을 소유에서 이동 중심으로 전환시켜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