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정치 대개혁 시동…"내 임기 3년으로·국회의원 10% 축소"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하고 낙하산 금지법 제정"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및 국민소환제 도입"

"국무위원 3분의 1 이상 40대 이하 50세 미만 임명"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권력 내려놓기 개헌, 규제 판갈이 등 기존에 발표한 시스템 대전환 계획을 구체화한 정치개혁안을 발표하며 "한다면 하는 김문수가 이번에는 정치판을 확 갈아엎겠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정치 판갈이로 대한민국의 새판을 짭니다-새롭게 대한민국 개헌·정치개혁' 기자회견을 열어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단축과 2028년 4월 대통령-국회의원 동시 선출,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지금 우리나라는 입법 독재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민주화로 들어서느냐 하는 길목에 서있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제2의 민주화 이룩하려면 정치 판갈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거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김 후보는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 대통령-국회의원 임기를 일치해야 하는 만큼, 내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같은 개혁안을 추진하는 이유로는 "전국 단위 선거를 4년간 두 번으로 정비하면 정치 일정이 예측 가능해지고 선거에 드는 행정, 재정비용도 크게 줄어든다"며 "국민의 재신임을 받기 위해 정부·여당은 협력하고 여야는 입법 성과로 경쟁하는 건전한 정치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쥐게 되는 과도한 인사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를 우려한 김 후보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고,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플럼북은 대통령실이 임명하는 공직 명부다. 김 후보는 이 플럼북에 포함되지 않은 낙하산 인사가 드러날 경우 이들을 처벌하고 파면하겠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선 일반 국민과 동등하게 취급하기 위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폐지도 공약했다. 그는 "대통령 스스로가 감시받는 권력이 되고, 수사기관의 독립성은 대폭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지 않아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데, 나는 야당이 추천하는 분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겠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추천해 주시면 더욱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과도한 권력이 집중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국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김 후보는 △국회의원 정수 10% 축소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폐지 및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국민소환제 도입 등의 도입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당선 즉시 전당원투표로 여당의 당론을 확정하고, 야당 대표와 만나 직접 제도화에 나서겠다"며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추천위원회의 법정 기구화와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개혁안도 내놨다. 또 "국회가 재판 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잦은 논란을 일으켰던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수사 기능을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통합해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을 없애겠다는 계획도 이번 김 후보의 개혁안에 포함됐다.

정치 권력이 조직력을 동원해 수사나 재판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법 방해죄' 신설과 선거관리위원회에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와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선관위원장과 시·도 선관위원장에 대한 법관 겸임을 금지하는 등 '부정선거' 논란 차단을 위한 개혁안도 발표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86 정치 기득권 퇴출과 시대전환을 선언한다. 정치·행정 영역에서 과감한 시대교체로 시대전환을 이끌겠다"며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 50세 미만으로 임명해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공적 영역에서의 세대교체 확실히 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3040 세대와 함께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