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괴물독재국가 출현' 막아야…한 사람이 입법·행정·사법장악 폭거 안돼"

이낙연 새민주당 상임고문 긴급기자회견

"삼권장악, 민주주의 파괴하는 폭거 될 것

견제기능 죽으면 민주주의 회복불능 붕괴"

김문수와 개헌·공동정부 매개 선거연대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개헌·공동정부' 합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지금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모두 장악한 '괴물독재국가 출현 저지'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투표의 기준이라고 천명했다. 21대 대선을 불과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이 고문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연대를 선언하며 "무엇보다도 당장 눈앞에 닥친 괴물독재 국가 출현을 막는데 그가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밝혔다.

이낙연 상임고문은 27일 오전 11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은 '괴물독재국가의 출현'이라고 규정하며 "김문수 후보와 나는 괴물독재국가 출현을 막고 새로운 희망의 제7공화국을 준비하는데 각자의 방식으로 협력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우리 두 사람은 국민통합을 위한 공동정부 구성과 운영,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추진 협력, 2028년 대선·총선 동시 실시를 통합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 불일치 해소 및 3년 임기 실천 등에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구체적 협의는 양당에 맡기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나는 비상게엄과 잇따른 대통령 파면에 대한 성찰로서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계의 대대적 개편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고, 그는 수긍했다"며 "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을 거론했고, 그는 경청했다. 그는 내게 선거 지원을 요청했고, 나는 괴물독재국가 출현을 저지하기 위한 나 나름의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찍부터 나는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후보를 내면 협력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범죄혐의 없는 다른 후보라면 입법권과 행정권에 이어 사법권까지 장악하며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를 파괴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순리를 거부하고, 사법리스크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후보를 내놓았다"며 "그 결과로 더불어민주당은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모두 장악하는 괴물독재국가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도, 현직을 떠나신 원로도 모두 침묵하며 괴물독재국가의 길을 따르고 계신다. 그 모든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기괴하고도 절망적인 실상"이라고 규탄했다.

이 상임고문은 "더불어민주당은 제가 협력할 수 있는 여지를 처음부터 차단해 버렸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괴물독재국가의 길까지 동행할 수는 없다고 나는 결론지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괴물독재국가의 길을 걷게 된 데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꼬집었다.

이 상임고문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하는 괴물독재국가는 비상계엄과 또 다른 의미에서 심각하다"며 "한 사람이 입법·행정·사법의 삼권을 장악하고,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없앨 때까지 무리한 방법을 계속 동원한다면, 그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더구나 한 사람의 위험한 시도가 다른 권력으로부터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은 채 자행될 수 있다. 국가권력 전체를 한 사람이 장악하면, 모든 견제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이라며 "계엄 때처럼 견제기능이 살아 있느냐, 아니면 괴물독재국가로서 견제기능이 죽느냐의 차이는 엄청나다. 견제기능이 살아 있으면 민주주의는 회복되지만, 견제기능이 죽으면 민주주의도 회복불능으로 무너진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나와 같은 날, 같은 대학교의 다른 단과대학에 입학했으나, 졸업은 나보다 20년이나 늦었다"면서 "그는 학생 시절부터 고통스럽지만 정의로운 노동운동가의 길을 걸었고, 제적과 옥고를 치렀다. 그는 부인과 함께 노동운동을 계속했고 그 후에 국회의원 세 번과 도지사 두 번을 지냈지만, 지금까지도 봉천동의 25평 국민주택 아파트에 산다고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가 수용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 간간이 돌출한 그의 극단적 인식과 특정 종교인과의 관계가 특히 아쉽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치열하고 청렴한 삶의 궤적과 서민친화적이고 현장밀착적인 공직수행은 평가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특히 평택 반도체단지 조성처럼 멀리 보는 정책의 결정과 추진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다"라며 "무엇보다도 당장 눈앞에 닥친 괴물독재국가 출현을 막는 데 그가 가장 적합한 후보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나는 나의 한 표를 그에게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 고문은 전날 밤 배석자 없이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