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 '외교·안보' 실종된 공방…사드·핵무장론 논쟁만 눈길

마지막 TV토론에서도 네거티브 공방

이재명, 金 '안보 공약' 실현 가능성 추궁

김문수, '불법대북송금' 문제될 소지 지적

이준석, 李 '사드=미국방어용' 발언 맹공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21대 대선 3차 후보 토론 시작에 앞서 각 정당 대선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21대 대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외교·안보 정책을 주제로 한 토론의 장이 펼쳐졌지만, 정작 각 후보들은 네거티브 공방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사드 배치와 핵무장론을 둘러싼 논쟁만이 간헐적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을 뿐, 실질적인 외교안보 정책 토론은 실종됐다는 평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21대 대선 3차 후보 토론 외교·안보 분야 공약 발표에서 "유엔 대북 제재가 무색하게도 불법 대북 송금 범죄가 일어났다"며 이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 100억원의 돈을 불법으로 북한에 준 죄로 이 부지사는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의 무거운 처벌을 받고 지금 감옥에 있다"며 "그 많은 돈을 북한 김정은과 그 일가 배를 불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로 돌아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 김문수는 그들과 다른 투명하고 당당한 남북 관계를 만들겠다"며, 한미동맹을 축으로 한 핵 억제력 강화를 약속했다.

주도권 토론에서도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지목해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쌍방울 대북 송금이 본인과 상관 없다 그러는데, 본인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부당한 기소였단 말"이라 반박했고, 김 후보는 "부당한 기소든 뭐든 재판 받고 있는 건 사실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 후보는 "쌍방울 대북송금 때문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지금 1심 재판 중이다. 오늘이 바로 재판 준비 기일이 있었다"며 "특별경제가중처벌법상의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고 콕 찝어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재판 받는 건 전부 '억울하다, 잘못됐다, 중지시켜야 한다', 재판 유죄 판결하면 판사를 탄핵한다, 특검한다, 어느 세상에 이런 독재자가 있느냐"며 "이게 적반하장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이런 무법천지에 국회가 어디 있고 민주당이 '민주'당이냐, 독재당이냐"라며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본인이 전부 억울하고 괜찮다 그러면 재판을 왜 받았느냐"라며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묻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이준석→이재명' 사드
'이재명→김문수' 핵무장론
중심으로 안보정책 공방 전개

이날 토론에서 유일하게 외교안보 관련 정책 논의로 일정 수준 이상의 논쟁이 오간 주제는 사드 배치와 핵무장론이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사드가 미국 방어용이란 말씀을 한 적이 있다"며 "무기 체계를 전혀 이해 못하는 것 같다"고 짚었다.

이어 "미사일과 레이더가 우리나라에 배치돼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적의 미사일이) 떨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인데, 이재명 후보는 흔히 중국에서 얘기하는 것이나 음모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결국 사드가 미국 방어용이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한국의 방어는 한국의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체제로 방어하는 게 맞다"며 "당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배치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를 논란시키는 것은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상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재명 후보는 '핵무장론'을 갖고 김문수 후보를 향한 맹공에 나섰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하는 방식을 보면 정말로 국민과 국가 전체를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에 대한 강경 입장을 취하기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라며 핵무장에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 물었다.

김문수 후보는 "'핵균형'을 해야 한다고 했다"고 답했고, 이 후보는 "핵무장을 해야 균형을 이룬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김 후보는 "핵무장을 하더라도 굉장히 신중하게,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결론이 뭐냐"고 따지자, 김 후보는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한 축이고, 한미동맹의 범위 내에서 핵무장을 할 수 있다"고 재차 확언했다.

또 김 후보가 "핵무장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핵무장을 하면서 미국과의 동맹이 깨져버리면 핵무장을 하는 효과가 없다"고 하자, 이 후보는"그러니까 핵무장을 하자는 쪽 아니냐, 이랬다 저랬다 핵무장하자고 했다가, 안하자고 그랬다가 왔다갔다 하는 게 입장이냐"고 공박했다.

이 후보는 김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핵잠재력 확보'에 대한 입장도 걸고 넘어졌다.

이 후보는 김 후보에게 '핵잠재력'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고 김 후보는 "플루토늄을 재처리 하거나, 우라늄 농축도를 높인다든지 하는 것인데 한미원자력협정에 의해 제한돼 있다. 대통령이 되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일본 수준의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교정을 해드리자면 플루토늄을 재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것이다. 핵 연료 주기(nuclear fuel cycle)를 완성한다고 해서, 우라늄 농축 권한을 부여받고 이를 (원자로에서) 사용한 다음에 핵폐기물을 처리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관리한다는 의미이다. 정확한 의미를 모르시는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또 "미국과의 핵공유와 전술핵무기 재배치도 공약했는데, 미국이 핵공유를 안한다는 것이 원칙적인 입장"이라며 공약 실행 가능성도 따졌다.

그러자 김 후보는 "실현 가능하다"며 "핵공유의 방식은 다양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방식도 있고, 한국식의 핵공유 방식도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다. 핵잠수함(배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상회담을 통해 잘 추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