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개입 vs 시장 조정' 양곡법…D-1, 농업정책 운명은

이재명 “양곡법 개정으로 공공수매 확대”…김문수 “시장 기능 통한 수급 조절”

양곡법은 윤 정부 거부권 두 차례…대선 결과 따라 법안 운명 갈릴 전망

농산물 가격 안정·식량자급 정책도 차별화…유권자 선택만 남아

벼 포대. ⓒ뉴시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두 후보의 농업 정책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전 정부에서 논란이 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두 후보 주요 농업 정책을 비교해 본 결과, 이재명 후보는 농산물 가격안정정책으로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정부가 개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산물가격안정제 등을 도입해 농어민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김문수 후보는 유통망 재구축을 통한 물가 안정을 약속했다. 불필요한 중간 절차를 건너뛰고 직거래를 확장해 물가 안정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배추, 무 등 8대 노지작물과 사과, 배 등 5대 과수 품종 수급 안정을 통해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과 직거래 활성화를 제안했다.

쌀값 안정 정책도 두 후보 모두 공통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논 타 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쌀과 식량작물 적정가격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양곡법을 개정해 쌀값이 급락할 때 정부가 쌀을 사들여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쌀 수급안정을 위해 쌀 의무수입물량(TRQ) 감축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막심한 재정 투입 문제 등으로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바 있다.

김 후보는 선제적 수급 안정 대책을 강조했다. 수확기 쌀값을 80kg당 20만원 선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로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쌀 의무자조금 제도를 도입해 쌀 수급을 조절하고 신규 수요를 촉진하겠다는 방안도 나왔다.

또 민주당은 대학생과 노동자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하고, 미취업 청년에게 먹거리 바우처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초등학생 과일 간식 사업 국가 지원 재개도 약속했다.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 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국힘은 농가소득을 두배로 올린다는 목표와 ‘농촌형 우버’ 도입 계획도 내놨다. 대중교통이 부족한 농어촌에서 일반 개인 차량을 활용한 유상 승자공유를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식품 예산을 5%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농지 소유 요건을 완화하고 상속과 이농 등으로 소유하게 된 농지는 소유 상한을 폐지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