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 릴레이 인상” 이재명 정부, '물가 안정' 시험대 올라

작년 12월 이후 가공식품 대부분 인상

대선 이후 한국 경제 방향도 전환점 맞아

내수 시장 침체 어떻게 돌파할지 핵심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뉴시스

서민 체감도가 높은 외식비가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민생 안정을 국정 기조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물가 관리 시험대에 올랐다. 외식이 일상이 아닌 부담이 된 현실 속에서 정부의 대응력과 정책 실효성에 이목이 쏠린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한국 경제의 방향도 전환점을 맞고 있다. 새 정부가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와 침체된 내수 시장을 어떻게 돌파할 지가 경제 운명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내수 시장 부진을 헤쳐 나가기 위해 어떤 경제정책을 내놓을지 주목되는 이유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실질소비지출은 -0.7%로, 2023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감소폭으로 따지면 2020년 4분기(-2.8%) 이후 가장 컸다. 악화된 내수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장기 불황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 부진에 줄폐업도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 사업자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커피음료점은 9만5337개로 작년 동기보다 743개 줄어들었다. 치킨·피자 등 패스트푸드점, 옷가게, 화장품가게 등 주요 소매업종들이 모두 감소했다. 대기업 계열 오프라인 유통 채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 침체 속 물가도 뜀박질하고 있다. 소비자가 피부로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는 더욱 치솟고 있다.

올해 먹거리 물가를 끌어올린 것은 봇물 터지듯 한 식품 기업들의 가격 인상이다. 농산물 가격은 올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압박에 가격 인상을 자제해오던 식품업체들은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탄핵 정국의 혼란기에 제품 가격을 줄줄이 올렸다. 가격 인상 사례는 지난 1월과 2월에 이어 3월 이후 부쩍 늘었고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둔 최근까지도 끊이지 않았다.

이는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고환율·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말 이후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대 후반까지 치솟으며 수입 원재료 가격이 급등했고 이상기후까지 겹쳐 수입 원자재 가격도 크게 올랐다.

최근 반복되는 식료품 등 전방위 물가 인상에 대한 국민 피로감도 상당한 수준이다. 이에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60.1%)이 물가 안정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뉴시스

그나마 이달 들어 소비자심리가 다시 반등하는 추세여서 유통업계는 새 정부의 대책에 기대를 걸고 있다. 임대료 지원,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 소비 심리 회복과 유통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보다 강력한 세제 혜택과 쿠폰 발행 등 소비 지원책도 거론된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 인하와 소비 세액공제 상향,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문화·여행·외식 바우처 활성화 등이다.

고물가 현상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자 이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내수경제 진작에 나서겠다고 강조해 왔다. 특히 내수 진작을 위해 당선 즉시 30조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직속 비상경제대응TF를 꾸리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지난 2일 "이재명 (당시) 후보가 당선 즉시 대통령 직속 비상경제대응TF를 가동하겠다"며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민생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내수 침체와 고물가 상황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이 당선인 측은 농·축산물 유통 구조를 개편해 생산자-소비자 간 가격 격차를 줄이고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 배달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다만 일부에선 정부가 기업에 가격 인상 자제를 권고하는 방식으로는 물가 안정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가 안정에는 수입 원자재 가격, 물류비, 공급망 안정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최근 식재료와 포장재·물류비 등 전반적인 원가가 크게 오른 상황이라 공급 단가 인상 압박은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새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원가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