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수술 도중 태아 이마에 2㎝ 상처 낸 의사…법원, 벌금형 선고

부산지법, 50대 산부인과 의사에 벌금 200만원 선고

"피해자 부모, 처벌 원하는 점 등 고려해 형 정해"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제왕절개 수술 중 태아 머리에 상처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18일 오후 부산의 한 병원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다가 태아의 이마에 2㎝ 크기의 상처를 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변 부장판사는 "피해자 부모와 민사상 합의한 점, 피해자 이마에 영구적 흉터가 남은 점, 피해자 부모가 (의사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