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초대 '민간인 국방장관' 탄생 임박…문민화에 쏠린 눈

이번주 중 장관 후보자 지명안 발표할듯

65년만에 첫 '문민 국방장관' 탄생 촉각

하마평에 안규백·김민기·황기철 등 거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명수 합참의장과 전투통제실로 이동하고 있다. ⓒ국방부

이재명 정부가 취임 2주차를 맞으며 숨 고를 새 없이 새 정부 구성 작업에 몰두하는 가운데 첫 국방부 장관 인선을 두고 정치권과 군 안팎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을 지휘한 것과 관련해 '국방장관 문민화'를 후보 당시 약속했던 이 대통령의 공약이 지켜질지 주목된다.

李정부서 '민간 국방장관' 탄생할까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번 주에 장관 후보자 지명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민화를 공약했던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 지명을 빠르게 진행해 국정 안정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통상적으로 '문민화'는 현역 또는 최근에 전역한 예비역 장성이 아닌 순수 민간인 출신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을 뜻한다.

이 대통령은 계엄 이후 확인된 군 위계질서 오류를 군에 대한 문민 통제 강화로 해결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간인 국방부 장관의 명백은 지난 1960년 장면 정부 권중돈 장관 이후로 끊겼다. 만약 민간인 국방부 장관이 실제로 탄생한다면 65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 시대가 열리게 된다.

그동안 지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은 1공화국의 이기붕·김용우, 2공화국의 현석호·권중돈 장관 등이 있었다.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장도영 장관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계속 군 장성 출신들이 도맡았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문민화 의미가 군인 출신이 아닌 민간인 장관만 임명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예비역 장성도 전역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민간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문민 국방부 장관 임명을 법률로 규정했다. 한국과 달리 국가안정보장법에 따라 군 출신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려면 전역 후 7년이 지나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 군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을 대신해 군을 통제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평가된다.

한편 국방부 대변인 출신의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 장관 문민화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비역 장성이 전역 후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예외로 규정했다.

'안규백·김민기·황기철·민홍철·김병주' 거론

국방부 청사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민간인 국방부 장관에는 5선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황기철 전 국가보훈처장, 4선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물망에 올랐다.

안규백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으로 지난 2008년부터 의정 활동 대부분을 국방위에서 활동했다. 이른바 '안보통'으로 불리며 국방 분야에 가장 정통한 현역 의원으로 평가된다.

군 관계자는 "군 안팎의 신임이 두텁다"며 "대선 전후로 가장 떠올랐고, 이재명 정부의 국방 개혁과 부합하는 인물로 꼽힌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밀덕(밀리터리 덕후)'로 통하는 김민기 국회사무총장도 후보군에 거론된다. 김 총장은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에 투입된 군인들이 국회 본관에 진입하려 하자 "누구 명령을 받았느냐. 들어가면 안 된다"며 막아선 바 있다.

김 총장은 학군단(ROTC) 장교 출신으로 초선부터 3선까지 내리 간사·위원장까지 맡았다. 또 국회 정보위원을 지냈고, 3선 때는 국방위에서도 활동했다.

특히 계엄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을 도와 신속하게 계엄 해제를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가보훈처장과 해군참모총장을 지낸 황기철 전 처장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지낸 4선 민홍철 의원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두 후보군 모두 전역한 지 10년이 넘었다. 국방 개혁과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한미연합부사령관을 지낸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후보군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