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반납' 주장에 "피식 웃음 나"

국민의힘 "행정부 견제 필요"

與 "2년 단위 협상…때 아냐"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달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부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반납하라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피식 웃음이 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국힘 '법사위원장, 국회 정상화 위해 야당에 돌려줘야' 피식 웃음이 났다"며 "난 반대일세"라고 적었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전날 입장문에서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통령, 193석 초거대 여권, 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까지, 이를 모두 독식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회를 이재명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반납 요구에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임기를 거론하며 반대했다. 오는 13일 개최될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할 서영교 의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임위는 2년 단위 협상으로, 1년 만에 원내대표가 바뀌었다고 해서 내놔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출범하며 의석수에 맞게 상임위원장을 협상·배분했던 것이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얘기는 지금 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는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직전 거쳐야 하는 '최종 관문'이다. 관행에 따라 국회의장을 원내 제1당이 가져가는 것이 관례인 만큼, 법사위원장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제2당이 맡아 왔다.

그러나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수 의석으로 독식하며 관행이 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