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 기대하는 체감 가능한 민생 방안은

민생 현안 중심 현실적 대책 방안 마련 시급

물가 안정 위한 세제 지원책 마련이 효과적

주택가격 유도하는 가계부채 정책 개선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이재명 정부 출범을 계기로 시급한 민생현안에 대한 구체적 대책 제시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필자는 신정부가 시급히 챙겨야 하는 현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모색코자 한다.

첫째, 소비 촉진 및 세제 지원책 마련이다. 최근 내수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신정부의 실질적이고, 신속한 정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많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해 소비여력을 높여야 한다. 또한, 상품권 및 현금성 지원 확대를 통한 민간소비를 촉진시키야 한다.

올해에만 한시 적용되는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분 공제율을 현행 30%에서 추가 인상하고,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내구재 소비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올해 상반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를 경기 상황에 따라 하반기까지 연장하거나 인하율 추가 하향조정도 검토해야 된다. 또한 노후차를 친환경차 또는 고효율 연비 차량으로 교체시 추가 세제 혜택을 확대해 내구재 수요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둘째, 생활물가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 우선, 소비수요가 많은 농축 수산물과 식품가격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 주요 수입 과일과 곡물,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한시적으로 0%까지 인하해 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 인하에 주력해야 한다.

현재 김·감자 등 일부 품목에 대한 0% 할당관세 적용 중이지만, 이를 다양한 생필품으로 확대해서 생활물가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

셋째,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책 개선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연동한 생계급여를 현실화해야 한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가족간 부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부양 의무자 기준이 복지 사각지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기 때문이다. 실질적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동 제도의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책의 획기적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동안 소상공인 비용절감 위주의 정책지원에서 매출 증대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

우선,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확대가 요구된다. 온라인 입점, 디지털 마케팅, 글로벌 진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디지털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도 확대돼야 한다.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반 상권·고객 분석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늘려야 한다. 실제로 서울시의 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상공인의 월평균 매출이 38% 증가한 사례가 있다.

넷째,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가계부채 관리 정책 개선이 요구된다.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 금리 인하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주택가격 인상을 유발하고 있다.

최근 주택매수세 강화로 인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주로 가계대출도 급속히 늘고 있다. 대출총량 규제 또는 은행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부과 위주의 획일적 가계대출 공급 규제책에서 벗어나 선진국에서 채택 중인 거시건전성(macro-prudential) 정책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주택가격 인상의 원인이 되는 주담대 공급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은행에 경기대응완충자본(CCyB)의 부과 수준을 최대 2.5%까지 높이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이는 은행이 주담대 위주의 가계대출을 늘릴수록 추가 자본을 적립해야 하므로 대출 확대에 따른 비용부담이 커지게 돼 은행 스스로 공급의 수위 조절에 주력할 것이다.

또한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해당 정책 또한 공급 억제책으로 효과적이다. 이는 은행으로 하여금 주담대 공급 증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증가를 가져와 주담대 공급 억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신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한 내수진작을 위한 소비 촉진, 생활물가 안정,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의 획기적 변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가계대출 공급규제의 개선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