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 삼부토건 이어 '우리기술 의혹' 수사력 집중

주가조작에 김건희 여사 모녀 계좌 활용됐단 의혹

관계자 "공소시효에 관한 부분 있다는 점 확인 중"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압수수색으로 수사의 포문을 연 데 이어 '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 관계자는 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공소시효에 관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특검팀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법에 따른 16개 수사 대상 중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과 함께 가장 먼저 적시된 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은 2023년 1월 김의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 제기했다.

해당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들이 2010∼2011년 우리기술의 시세조종에도 가담했고 여기에 김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의 계좌가 활용됐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대통령실은 '가짜뉴스'라며 김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경찰이 김 전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며 주가조작 의혹의 실체가 규명되는지 이목이 향했으나 특검팀이 출범할 때까지 2년 반이 넘도록 주목할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 수사의 관건은 공소시효다. 자본시장법과 형법상 5억 이상 50억 미만 시세조종의 공소시효는 범행 종료일로부터 10년이다. 다만 50억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 규정에 의해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난다.

우리기술 시세조종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끝난 시점이 2011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득액 규모에 따라 공소시효 도과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유죄를 확정받은 권오수 전 회장 등은 소위 '1차 작전 시기'인 2009년 12월 23∼2010년 10월 20일 발생한 범행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