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법원,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7.21 20:43  수정 2025.07.21 20:43

ⓒ

법원,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김용대
#김용대구속영장
#드론사령관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성폭행 남성 혀 깨물어 징역…최말자씨, 61년만에 재심 '무죄'

'서부지법 사태' 가담 30대 실형…法 "죄의식 없어"

'강제 키스, 혀 절단' 최말자씨 61년만에 열린 재심서 무죄

간첩누명 받아 옥살이 후 재심 무죄…故최창일씨 유족 형사보상

내란특검법에 尹측 위헌법률심판 '맞불'...법원서 받아들여질까?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관련기사
尹신병 확보에 외환수사 확대 탄력 전망…관련자들 입장 바뀔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63]

尹신병 확보에 외환수사 확대 탄력 전망…관련자들 입장 바뀔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6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0일 윤 전 대통령 재구속에 성공하면서 향후 수사에 탄력이 붙게 됐다. 특검은 구속영장에 적시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기소와 함께 외환 혐의 입증에 집중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에도 수사에 계속 불응할 가능성이 높지만, 외환죄는 내란죄보다 훨씬 입증이 어려운 만큼 협조 유무와 상관 없이 혐의가 인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특히, 관련자들의 입장 또한 유의미하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11일 법조계에…
"尹영장 유출 개인정보법 위반 성립 가능성…특검, 진술 관여 막는 압박 목적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662]

"尹영장 유출 개인정보법 위반 성립 가능성…특검, 진술 관여 막는 압박 목적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662]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변호인단을 통해 유출됐다고 보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업무상비밀누설죄 적용은 쉽지 않아 보이지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성립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오는 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심사를 앞두고 특검팀에서 관련자 간의 진술 관여를 막고 이른바 '말 맞추기'를 방지하고자 압박용으로 대응하려는 목적도 엿보인다고 강조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
백종원 더본코리아 첫 검찰 송치…'원산지표기법 위반' 쟁점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61]

백종원 더본코리아 첫 검찰 송치…'원산지표기법 위반' 쟁점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61]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이 더본코리아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인 사건은 총 14건인데, 검찰에 송치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 소비자의 관심이 향하고 있다.법조계는 이번 사건에서 더본코리아가 의도적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기했는지, 소비자가 원산지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혐의 입증의 쟁점이 될 것으로 봤다. 만일 혐의가 인정된다면 고의성 여부에 따라 형량이 정해질 것으로 봤다. 원산지표기법 위반의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지난 4일 …
마약 사범 2년 연속 2만명대…검찰개혁 급진적이어도 괜찮을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59]

마약 사범 2년 연속 2만명대…검찰개혁 급진적이어도 괜찮을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59]

과거 '마약청정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내에서 마약 사범이 2년 연속 2만명 이상 검거되는 등 관련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 마약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다크웹 등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유통돼 확장성이 빨라지며 단속과 검거 난이도는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이 가운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검찰을 기소나 영장 청구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이 추진되고 있어 마약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법조계는 검찰개혁에 공감하나 검찰을 대신할 수사 기관이 마약 등 특정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력…
'내란 혐의' 인사들 줄줄이 구속 만료 임박…특검수사 이후 전망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60]

'내란 혐의' 인사들 줄줄이 구속 만료 임박…특검수사 이후 전망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60]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김 전 장관 외에도 주요 피고인들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재판이 오래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건인 만큼 석방은 예정되어 있었다며 만기가 임박한 피고인들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조건을 붙여 직권 보석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별건 구속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도 '성과내기'식의 성급한 영장 청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내다봤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유명 가수 차에서 女시신 발견…"조사에 협조 중"
2
장동혁, 파주 군부대 폭발사고에 "장병들 치료와 회복 소홀함 없어야"
3
기내서 승무원에 청혼한 男 상태가…이륙 8분 만에 회항한 비행기
4
약물 빼돌린 간호사 엄마, 7세 아들에 투여해 살해했다
5
이태원 유족에 "시체 팔이, 나라 구하다 죽었냐"…막말 시의원 결국
6
"그래됐으면 좋았을낀데" 범인 찾았다?…與 "망언 주인공 의원직 사퇴하라"
7
수년간 소속사 불법 운영한 옥주현 “명백한 과실…의도적인 회피 아냐”
8
말다툼 벌이다 매형 살해한 40대 처남…법원, 징역 20년 선고
9
이재용-임세령, 아들 군 입대 배웅하나...당일 동행 여부 관심
10
정부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격, 용납할 수 없는 행위…엄중 우려"
실시간 인기뉴스
1
이재용-임세령, 아들 군 입대 배웅하나...당일 동행 여부 관심
이재용-임세령, 아들 군 입대 배웅하나...당일 동행 여부 관심
2
"협치 손길 내밀면 뭐하나"…국민의힘, '정청래 마이웨이'에 대여투쟁 단일대오 [정국 기상대]
"협치 손길 내밀면 뭐하나"…국민의힘, '정청래 마이웨이'에 대여투쟁 단일대오 [정국 기상대]
3
조국, 11일 '전면 재등판'…'성비위 논란' 해소할까
조국, 11일 '전면 재등판'…'성비위 논란' 해소할까
4
지난해 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자,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
지난해 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자,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
5
[부고] 금영섭(웰컴에프앤디 대표이사)씨 모친상
[부고] 금영섭(웰컴에프앤디 대표이사)씨 모친상
6
'일사불란' 외치던 장동혁호…권성동 체포안, 시험대 되나
'일사불란' 외치던 장동혁호…권성동 체포안, 시험대 되나
7
[속보]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278건·1억7000만원 규모"
[속보]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278건·1억7000만원 규모"
8
K-뷰티 넘어 K-메디컬, 외국인 사로잡은 한의원
K-뷰티 넘어 K-메디컬, 외국인 사로잡은 한의원
9
李대통령 "노동부 장관 명함에 '떨어지면 죽습니다' 문구 넣겠다”
李대통령 "노동부 장관 명함에 '떨어지면 죽습니다' 문구 넣겠다”
10
BMW '미래' vs 벤츠 '현재'… 獨 럭셔리, 고향서 '맞짱' [IAA 2025]
BMW '미래' vs 벤츠 '현재'… 獨 럭셔리, 고향서 '맞짱' [IAA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