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25일 소환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7.23 08:52  수정 2025.07.23 08:52

소방청에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 오면 조치해라"

이 전 장관, 의혹 부인…특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적용 검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오는 25일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에게 오는 25일 출석을 요청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때 이 전 장관에게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 전 장관은 포고령 발령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34분쯤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했고, 3분 뒤엔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에 대해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부인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수사기관과 탄핵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고 보고 위증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단전·단수 지시에 협조하는 등 계엄을 가담·방조한 혐의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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