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희대의 국정농단 김건희…특검, 즉각 구속하라"

법원, 尹 비상계엄 손배 1인당 10만원 인정에

송순호 "윤·김, 권력을 재산 축적 수단 활용한

돈벌레…국민소송으로 알거지 만들 수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을 향해 "희대의 국정농단 김건희를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 104명에 대해 인당 1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의 최근 판단을 근거로 "전국민소송을 통해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알거지로 만들자"는 제안도 나왔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를 겨냥 "김건희 관련 의혹들이 양파껍질, 고구마 줄기로 비유된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불법의혹과 거짓말의 연속"이라며 "특검은 소환 통보를 할 게 아니라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김 여사는 과거) 고가 명품 장신구를 처음엔 빌렸다더니 이제는 모조품이라고 주장한다. 제공한 자가 구매 영수증을 제출했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한다"며 "그런데 고가의 명품 장신구들이 김건희의 친인척집에서 무더기로 발견됐다. 김건희 것이라면 명백한 증거인멸이자 은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건희 국정농단은 정당정치까지 망쳐놨다"며 "특검이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을 수사 중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명태균 등에 대한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도 진행 중으로 앞으로 조사 대상은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인 송순호 최고위원이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돈벌레'로 규정, 두 사람에 대한 실질적 엄벌은 두 사람의 재산을 법적으로 몰수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최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법원이 1인당 1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인용한 것이다.

당 경남도당위원장인 송순호 최고위원은 "김건희는 윤석열의 공권력을 이용해 집안의 재산을 축적했고, 김건희는 검찰총장·대통령·인간 윤석열을 모두 재산 증식의 도구로 활용해왔다"며 "윤석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늘어나면 김건희는 윤석열을 용도폐기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용도폐기는 이혼 청구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송 최고위원은 "계엄과 내란으로 인한 (시민의) 정신적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는 김건희도 포함시켜야 두 사람이 이혼을 통해 재산을 지키려는 꼼수를 막을 수 있다"며 "두 사람은 공적 권한을 본인의 재산을 축적하는 수단과 도구로 활용한 희대의 도적이요 사기꾼으로, 가장 큰 응징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거나 손해배상을 통해 재산상의 손실을 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돈벌레에게 가장 큰 벌은 돈을 없애는 것이다. (두 사람의) 재산은 80억원으로 8만명이 10만원을 청구하면 딱 80억,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알거지로 만들 수 있다"며 "경남도당은 이번주 1만명의 도민소송단 모집을 시작으로 10억원 환수를 책임지겠다. 다른 8개 (민주당) 광역 지부에서 1만명씩 국민소송을 진행시켜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오후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이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것이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며 "윤 전 대통령이 1인당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